원자력연구원 보관 폐기물, 올해 단 한 드럼도 이송 못해
신진 석박사 연구인력 채용사업, 업체에 급여 일부 상납 사실도

과방위-정용기.jpg
▲ ⓒ연합뉴스
정부출연연구기관(출연연)에 대한 국정감사에선 한국원자력연구원의 방사성폐기물 반출 지연과 정부 연구인력 관리 사업 부실 문제 등이 도마에 올랐다.

22일 국회에서 열린 국가과학기술연구회(NST) 등 출연연 대상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자유한국당 정용기 의원은 “원자력연에 보관 중인 중·저준위 방사성폐기물이 올해 전혀 반출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이날 정 의원이 공개한 자료를 보면 원자력연이 보유한 고준위 방사성폐기물(사용후핵연료)는 ‘발생자 책임원칙’에 따라 발생지로 반환하고, 중·저준위 방사성폐기물은 매년 1000드럼씩 경주 방사성폐기장으로 보내야 한다. 원자력연이 보유 중인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1699다발은 아직 발생지로 반환이 이뤄지지 못했고, 중·저준위 폐기물은 올해 단 1드럼도 이송하지 못했다. 올해 800드럼 이송과 처분을 위한 예산 82억 2100만원은 확보돼 있지만 계획된 1000드럼을 보내려면 37억 9900만원 증액이 필요한 상황이다.

하재주 원자력연 원장은 “환경공단에서 폐기물 관련 오류가 해결되기 전까지는 못 받겠다고 해서 이송이 지연되고 있다”고 해명했다.

원자력연이 보관 중인 중·저준위 폐기물 중 상당수를 차지하는 토양 폐기물(6953드럼) 처리 비용 절감을 위한 동전기제염장치 연구 재개 필요성도 제기됐다.

더불어민주당 변재일 의원은 “원자력연은 토양과 콘크리트에 포함된 방사성 물질을 1개월 내 최대 98% 제거하는 복합 동전기제염장치를 2011년 개발했다”면서 “현재 연구과정에서 생긴 연구부정행위로 운영이 중단됐지만, 최근 조사위원회에서 부정행위가 아니라고 결론이 난 만큼 폐기비용 절감 차원에서 동전기제염장치 연구는 계속 추진할 필요가 있다”설명했다.

NST가 수행하는 ‘신진 석·박사 연구인력 채용사업’ 대상자들이 급여 일부를 채용업체 대표에게 상납해온 사실도 드러났다.

자유한국당 송희경 의원에 따르면 A석사 연구원은 S기업에 2016년 6월 채용된 후 기업 대표 요구로 1년간 11차례에 걸쳐 1081만원을 상납했다. B박사 연구원 역시 2016년 9월 C기업에 채용된 후 기업 대표에게 12차례에 걸쳐 640만원 입금했다. C기업이 NST로부터 받은 정부지원금은 2015년부터 지난해까지 9700만원에 육박한다.

이 사안은 현재 경찰에서 수사 중이다. NST는 2014년 중소벤처기업부로부터 신진 석·박사 채용사업을 위탁받아 운영 중이다. 이 사업은 연구 인력이 부족한 중소기업에게 연구원들의 인건비는 보조해 준다. 석사는 1명당 연간 2000만원, 박사는 2500만원이 지원된다. 2014년부터 올해까지 이 사업에만 472억원이 소요됐다.

송 의원은 “지난 4년간 이 사업을 통해 인건비를 지원받은 중소기업이 총 2079개, 연구원은 2267명에 달한다”면서 “대대적인 전수조사로 월급 상납을 강요받은 피해자가 없는지 조사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조재근 기자 jack333@cctoday.co.kr
저작권자 © 충청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