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공립 유치원 확대 요구 커져
사립유치원 비리 폭로 이후 교육부와 한국유치원총연합회의 후속 대책에 대한 공방이 계속되는 가운데 국공립 유치원 확대 등에 대한 요구가 커지고 있다.
교육 당국은 유치원 입학 관리 시스템인 ‘처음학교로’에 참여하지 않는 사립 유치원에 대해 지원금을 줄이겠다고 밝혔다.
서울시교육청은 21일 처음학교로를 이용하지 않는 사립유치원에 월 52만원의 원장 인건비 지원금과 월 15만원의 학급운영비를 지원하지 않겠다고 발표했다. 충북도교육청은 사립유치원에 대한 지원을 끊기보다 처음학교로 참여시 추가 지원하는 쪽으로 방침을 세웠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사립유치원 단체의 입장이 있기 때문에 도내 유치원들도 참여에 주저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참여를 독려하는 하기 위해 현재 유치원들과 협의 중”이라고 말했다. 지난해 도내 사립유치원 90여 곳 가운데 4곳이 처음학교로에 참여했다.
현재는 3곳이 참여 의사를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충북도교육청이 이처럼 사립유치원 비리 근절을 위한 교육 당국의 움직임에서 세부적인 차이를 보이는 것은 지역마다 사정이 다르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서울·부산 등 대도시에서는 국공립 유치원 취원율은 10%대에 불과하나 충북은 국공립 유치원 취원율이 46.2%이다. 정부는 2022년까지 국공립유치원 취원율을 25%에서 40%로 확대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다음 달 1일부터 원아모집 접수를 시작하는 처음학교로에 대해 “학부모들이 선호하는 국공립 유치원은 경쟁률이 높다”면서 “공립 유치원에 못 들어가면 집 근처 (사립)유치원에 보내게 된다”고 설명했다.
지난해 도입된 처음학교로는 올해부터 추첨 방식을 시·도 교육청이 하는 것에서 이 시스템을 개발한 한국교육학술정보원(KERIS)에서 일괄적으로 하는 것으로 변경했다.
정성수 기자 jssworld@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