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행안위 세종시 국감현장]
의원들 KTX 세종역 등 길잡이 제시, 긴밀 협의 강조… 건설 타당성 역설도
택시 영업구역·지역인재 권역화 질의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세종시 국정감사 현장.
행안위 소속 의원들은 세종시 시급현안 해결과 함께 세종시 행정수도 지위 확보 등 제도적 한계를 뛰어넘는 길잡이를 제시했다.
특히 KTX 세종역 설치, 택시 영업구역, 지역인재 의무채용 권역화 등을 둘러싼 '지역 간 갈등 사업' 오해를 풀어내 바로잡고, 세종시가 충청권 4개시도 상생을 주도해야한다는 것으로 국감 스토리를 이어갔다. 우선 KTX 세종역 신설안을 둘러싼 세종시 차원의 지역갈등 사업 해결의지를 집중 부각시켰다.
김영우 자유한국당 의원은 “KTX세종역 설치 등 지역갈등을 빚고 있다. 세종시 투자 등 세종시 발전을 위해서 노력하는 것은 중요하지만, 인근 충청권 지역이 이러한 시도 노력을 어떤 눈으로 바라보고 있는지 살필 필요가 있다”면서 “세종시에 대한 여러가지 사업을 강조하다보니 무게가 실리고 있지만 인근지역이 끌려가는 듯한 인상을 줄수 있다. 인근지역 자치단체장과 긴밀한 협의 과정이 없으면 취지는 좋아도 과정상 어려움으로 지역갈등을 초래할수 있다”고 강조했다.
권은희 바른미래당 의원 역시 “KTX신설역 문제를 놓고 충북도와 평행선을 이어가고 있는데 주변지역과 관련 현안에 대해 협의하고 있느냐”고 힘을 보탰다.
이에 대해 이춘희 시장은 “매우 여러차례 협의를 이어갔다. KTX세종역 문제는 아직 확실한 해답을 이뤄내지 못했다. 그러나 여러가지 대안들이 나오고 있다. 노력하겠다”고 답했다.
KTX 세종역 설치를 충청권 상생발전의 원동력으로 바라보는 시각도 있었다.
주승용 바른미래당 의원은 “KTX세종역은 반드시 신설돼야한다. 충북도 국감에서 찬성 의견을 분명히 밝힐 것”이라고 전제한 뒤 “세종은 명색이 행정수도다. 전국에서 가장 편리해야할 지역인데 공무원들과 전국 민원인들이 피해를 보고 있다. 호남지역 국민들까지 불편을 겪고 있다. 3차 철도망 구축계획에 반영돼야한다. 충북도 눈치를 볼 필요가 없다”고 강조했다.
행안위 의원들은 택시 공공영업 허가 문제도 지역갈등 사업으로 꼬집었다.
김병관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인근 지역과 갈등이 지속되고 있는 택시공동영업 구역 허가 가능성에 대한 질의를 이어갔다.
이에 대해 이춘희 시장은 “이해 관계가 달라 합의를 이뤄내지 못하고 있다. 원칙적으로 관할구역 영업이 맞다. 대전 택시는 8700대로 세종시 352대와 섞어놓기는 세종시 택시가 너무적다. 택시 업계가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행안위 소속 의원들은 지역인재 의무채용 권역화를 통한 충청권 4개시도 상생협력 의견도 내놨다. 이와 함께 시도별 현안을 둘러싼 지역 간 갈등이 지속되면서, 충청권 광역자치단체의 상생·공조체계를 위해 구성된 충청권행정협의회 분열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는 점도 주목했다.
소병훈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춘희 시장은 충청권행정협의회 회장이다. 4개 시도지사는 지난 8월 충청권행정협의회를 열 예정이었다. 그러나 지역현안을 둘러싼 갈등으로 무기 연기됐다”며 “회장인 이춘희 시장이 솔선해서 행정협의회를 활성화 해야한다”고 지적했다. 이승동 기자 dong79@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