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반기 국감 밥그릇 싸움 치열
논평서 ‘文정부 규탄’‘시간낭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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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합뉴스
'정기국회의 꽃'인 올해 국정감사가 시들하다는 지적이 나오는 가운데 여야가 각각 '유치원 비리근절'과 '고용세습 척결'이란 카드를 꺼내들면서 분위기 반전을 꾀하는 모습이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휴일인 21일 주말 이례적으로 당·정·청 협의를 열고 유치원 비리 근절을 위한 대책 논의에 나서면서 하반기 국감 이슈 선점에 총력을 기울였다.

야당은 서울시 산하 서울교통공사 취업세습 의혹을 밝히기 위해 국정조사를 촉구하면서 규탄대회를 개최하는 등 본격적인 대여 공세에 고삐를 죘다.

우선 민주당은 국감 초반부터 불거진 사립유치원 비리 문제를 당 차원에서도 검토하겠다고 나서면서 종합대책 마련을 예고했다.

민주당은 이날 당정청 협의에서 사립유치원 공공성 강화방안 등 유치원 비리 근절을 위한 대책을 마련하며 남은 국감 기간에도 '민생'을 강조하는 전략으로 임할 계획이다. 사립유치원 비리 문제는 민주당 박용진 의원이 교육위원회 국감 등에서 '비리 사립유치원' 명단을 공개하는 등 지속적으로 문제제기를 하자 학부모를 포함한 국민들의 공분을 일으키면서 국감 최대 이슈로 떠올랐다. 민주당은 이같은 기류를 이어나가기 위해 국감 기간 민생연석회의를 출범하는 등 남은 국감도 누적된 생활적폐를 찾고 해결 방안 마련에 초점을 맞출 방침이다.

반면 야당은 서울교통공사 '고용세습 의혹'에 대한 국정조사를 열기 위해 야권 연대 등 대여 공세를 강화할 움직임에 나서고 있다.

한국당은 이날 오후 3시 국회 본관 앞 계단에서 '국민기만 문재인 정권의 가짜일자리 고용세습 규탄대회'를 열고 채용비리 의혹에 관한 국정조사와 검찰수사를 촉구했다. 한국당은 향후 국감에서도 정부의 고용지표 성적과 함께 '고용세습 의혹'을 지속적으로 제기하며, 국정조사 촉구 등의 카드로 정부를 향해 총공세에 나설 전망이다.

이와 관련해 민주당과 한국당은 이날 논평을 통해서도 치열한 신경전을 벌였다.

한국당 윤영석 수석대변인은 "겉으로는 가짜일자리를 양산하며 속으로는 권력유착형 고용세습으로 청년일자리를 약탈하는 문재인 정부를 강력히 규탄한다"며 "문재인 정부의 권력유착형 채용비리의 진실을 파헤쳐 나갈 것"이라고 경고했다.

민주당 박경미 원내대변인은 "야당의 존재 이유이자 실력 발휘의 장이 되어야 할 2018년 국정감사의 핫이슈는 우리당 박용진 의원이 터뜨린 비리 사립유치원 건"이라며 "한국당 등 야당은 비리 사립유치원 건에 대해 일언반구도 없다. 이제 막 감사원 감사가 접수된 서울교통공사 건으로 일주일의 시간을 흘려보내고 있다"고 비판했다.

서울=백승목 기자 sm100@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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