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클릭 이슈]
교육부 대학 구조조정 ‘칼날’, 수도권보다 지역대에 더 매서워
장기적으로 고등교육 발전 저해, ‘사회적 문제’ 인식… 대책마련 필요
수도권과 지역대학 간 양극화 현상 해소를 위해선 법정기준 미달의 수도권 대규모 대학에 엄중한 잣대가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현재 지역대학의 가장 큰 문제는 ‘정원 감축’으로 이는 대학 자체의 존폐로 이어지게 된다. 실제 학령인구 급감으로 교육부가 뽑아든 구조조정 칼날은 수도권대보다는 지역대가, 일반대보다는 전문대가 직격탄을 맞았다. 특히 서울과 지역 간 격차는 눈에 띄게 벌어지고 ‘지역 공동화’를 심화시키는 원인이 되고 있다.
정원 감축과 더불어 사립대 주 재원인 등록금 역시 10여 년간 동결을 이루는 상황이라 교직원 인건비 감소 등 대학운영의 재정난으로 연결되고 있다. 현재 국립대는 정부가 교원 수나 학생 수에 따라 운영비를 지원하지만 사립대는 이에 대한 지원이 전혀 없다. 다만 정부가 특정 사업을 추진하면 각 대학에 공모 신청을 받고 이 중 일부를 선정해 예산을 지원하는 형식으로 재정이 지원되고 있다.
그렇다 보니 재정 여건이 비교적 좋은 수도권 대학이 우수한 교육 지표으로 선정 확률이 높아지고 이는 결국 수도권과 지역 간 양극화를 가중시키는 악순환 구조가 된다.
전문가들은 장기적으로 이같은 시스템이 고등교육 발전을 저해 한다고 지적한다. 임은희 대학교육연구소 연구원은 “상시적으로 정부가 원하는 사업이 있으면 그 기준에 대학들이 일률적으로 맞추고 이를 평가·선정해 지원 받는 구조인데 결국 정부가 사립대들을 통제하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말했다. 임 연구원은 “운영은 자율적으로 하되 학생 1인당 일정 규모씩 운영비가 지원돼 이후 사후 감사를 실시하는 방식으로 재정 지원이 이뤄져야 한다”고 설명했다.
학령인구 감소를 사회적 문제로 인식해 지역대학이 처한 어려움과 한계를 풀어 나가야 한다는 제언도 나온다. 임 연구원은 “지역대학 문제는 국가균형발전차원에서 거시적으로 접근할 문제”라며 “현재 수도권 사립대학 중에서도 법정 기준을 지키고 못하고 있는 대학들이 태반이다. 법정 기준을 늘리거나 미달 대학들이 기존 정원을 줄여서라도 기준을 충족할 수 있게 하도록 엄격히 강제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최윤서 기자 cys@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