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 금융위기후 10년만… 한시적 적용에 실효성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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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합뉴스
연일 최고치를 경신하고 있는 충청권 기름값이 발표를 앞둔 유류세 인하로 안정세를 되찾을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진다.

다만 소비자와 주유업계는 낮은 인하율과 한시적인 기간 등을 이유로 기대치에는 미치지 못할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21일 한국석유공사 유가정보시스템 오피넷에 따르면 이날 기준 대전지역 휘발유 평균 판매가격은 ℓ당 1692.15원으로 지난달의 1646원보다 46원 올랐다.

이는 올들어 최고치로 대전의 경우 지난 4월 한차례 하락폭을 제외하곤 꾸준히 최고가를 갈아치우는 중이다. 경유 역시 지난달 대비 50원 가까이 오른 1496.85원을 기록하면서 휘발유와 동일하게 연중 최고치를 경신했다.

세종과 충남·북도 연일 급상승하는 기름값으로 비상이다.

세종과 충남지역 휘발유 판매가격은 1694.90원, 1690.21원으로 지난달보다 40원 이상씩 올랐으며 충북은 45원이 오르며 충청권에서 가장 높은 1698.97원의 판매가격을 기록했다. 세 지역 모두 경유 판매가격도 40~50원씩의 인상폭을 기록하며 1500원대에 육박하고 있다.

이처럼 충청권을 포함해 전국의 기름값이 치솟는 상황이 계속되자 정부는 한시적으로 유류세 인하 카드를 꺼내 들었다.

이르면 이번주 발표될 것으로 예상되는 이번 유류세 인하는 내달부터 휘발유와 경유에 붙는 유류세를 10% 수준에서 내리겠다는 내용을 포함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의 이번 인하 대책은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였던 2008년 10%의 유류세 인하 이후 10년만이다.

이번 유류세 인하가 적용될 경우 휘발유는 ℓ당 82원, 경유는 57원이 저렴해질 것이란 게 주유업계의 설명이다. 이로 인해 유류비에 대한 심리적인 부담 완화는 물론 생계형 운전자 비용 절감과 최근 상승 조짐을 보이기 시작한 소비자물가 안정에도 도움이 될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다만 10%라는 인하율이 실제로 이 같은 요소들에 큰 영향을 끼치기는 어렵다는 지적도 나오는 상황이다. 휘발유의 경우 충청권에서만 한 달 새 ℓ당 50원 가까이 오른 가운데 국제유가 상승세가 지속적으로 유지되면서 결국 세금을 내리더라도 체감 효과는 크지 않을 것이란 이유에서다. 이는 2008년 유류세 인하 당시에도 동일하게 나타난 바 있다.

뿐만 아니라 유류가격이 주유소별로 자율화된 상황에서 이번 유류세 인하가 자칫 유통마진 등으로 흡수되면서 실제 소비자들에게 돌아갈 혜택은 사실상 없을 것이란 우려도 나온다. 이 때문에 주유업계는 유류세에 대한 탄력적인 운영이 시급하다고 주장한다.

한국주유소협회 관계자는 “국제유가가 늘 불안정한 변동폭이란 변수를 지니고 있는 만큼 이를 완충할 수 있는 장치가 필요하다”며 “유류세 인하에 있어 적정수준의 인하율과 적용 기간을 항구적 또는 탄력적으로 운영해 내수활성화나 소비진작을 이끌어 내는 것이 더욱 효과적”이라고 강조했다.

이인희 기자 leeih5700@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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