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립유치원 감사 결과를 실명으로 공개하려는 정부와 이를 반대하는 유치원간의 충돌이 교육계의 뜨거운 이슈가 되고 있다. 교육당국은 어떠한 저항에도 사립유치원의 비리를 바로 잡겠다는 강한 의지로 감사 결과를 실명 공개하겠다는 입장이다. 유치원 측은 이럴 경우 모든 유치원이 비리유치원으로 잘못 인식되어 학부모들에게 불안을 가중시키고, 정상적으로 운영하는 유치원에게까지 피해를 주게 된다며 실명공개를 반대하고 있다.

유치원 교육이 소란한 가운데 이번에는 경찰이 한국어린이집총연합회(한어총) 김용희 회장을 수사하고 있어 비상한 관심을 끌고 있다. 경찰은 한어총 김 회장이 국공립분과 위원장 시절인 2013년 소속 어린이집 원장들로부터 4700여만원을 모금, 정치권을 상대로 한 로비에 사용한 정황을 포착해 들여다보고 있다. 또 연합회 공금으로 상품권 500만원어치와 현금 450만원을 마련해 로비활동에 사용한 혐의를 잡고 수사 중이다.

이 당시는 보조금 횡령 등 어린이집 비리가 계속 터져 극회가 어린이집 규제를 위한 법안들을 잇달아 발의하던 때다. 그런데 우연의 일치일까 이런 규제 법안이 회기를 넘기는 바람에 폐기 처분되고 말았다. 회기를 넘기게 된 경위를 면밀히 파악해야 한다. 만약 어린이집 로비에 의해 규제 법안이 그렇게 된 것이라면 참으로 개탄스러운 일로 사실여부를 명확히 밝혀내야 할 것이다. 이것이야말로 적폐다.

물론 모든 이익단체들이 자신들을 위한 로비활동을 벌이는 것은 어느 나라에서나 볼 수 있다. 하지만 불법 모금을 통해 정치 자금법을 위반하면서 까지 로비 활동을 하고, 정치인들이 여기에 손을 잡는다면 국가적으로 불행한 일이다. 경찰의 철저한 수사와 함께 정치권에서도 재발방지를 위한 뼈를 깎는 노력이 있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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