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국감대책회의서 약속
유치원 시설관리 문제 제기
벤처기업 자금조달 시스템 손질

더불어민주당은 18일 국회에서 열린 국감대책회의에서 ‘사립유치원 비리의 근본적 해결책’과 ‘혁신 벤처기업 자금조달시스템 개편방안’을 마련하겠다고 약속했다.

이날 회의에 참석한 한정애 정책위 수석부의장은 "영유아 보육에 누리과정이 도입되면서 사적 영역이 공적 영역에 편입됐다"며 "그런데도 공적 서비스를 사적 영역에 맡기면서 일정 부분의 비리가 집중되는 구조적 문제가 있었다"고 지적했다.

한 수석부의장은 "제대로 된 공적 서비스를 통해 부모들이 안심하고 아이를 맡길 수 있는 구조를 만들려면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체계적으로 고민해서 대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유치원 내부 비리 외에 유치원생의 안전을 담보할 수 있는 시설관리에 대한 문제제기도 이어졌다.

서영교 원내수석부대표는 "국공립 유치원만 해도 스프링클러가 8.4%밖에 설치되지 않아 화재에 무방비인 상황"이라며 "사립유치원은 사유재산이라는 이유로 스프링클러 설치가 제대로 됐는지조차 확인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그는 "이번 국감 중 민주당의 가장 큰 성과가 바로 사립유치원 비리 문제를 밝혀낸 것"이라며 "예산 400조원 시대에 아이들의 안전을 위한 교육 환경 개선에도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함께 홍영표 원내대표는 정부와 협의해 혁신 벤처기업을 위한 자금조달 시스템 개편방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

홍 원내대표는 "경기위축, 고유가로 인한 물가상승, 미 금리역전에 따른 자금유출 등 (한은 금통위는) 고민할 게 많다"며 "통화당국 현명한 결정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그는 "수년째 이어진 초저금리로 인해 시중에 유동자금 급증하고 있다. 부동자금 규모만 1117조원으로 1년 6개월전 비해 100조원 늘었다"며 "과다한 유동성은 우리경제에 좋지 않다. 집값 문제도 갈데없는 돈이 부동산시장에 급격히 몰렸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또 혁신벤처기업 자금조달을 위한 시스템 개편에 나서는 한편 금융권의 대출관행도 살펴보겠다고 말했다.

홍 원내대표는 "(금융권이)단기실적에 급급해 장기적 기업지원에 소홀한 부분을 반드시 보완해야한다"며 "이를 통해 혁신벤처 많아지고 일자리 늘어나는 성장 선순환 구조를 만들 것"이라고 덧붙였다.

서울=백승목 기자 sm100@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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