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당 ‘서울교통공사 직원 고용세습’ 의혹 쟁점화
민주당 “해당 의혹 엄정 대응”… 정규직화 정책 옹호도

1168401_471613_3454.jpeg
국회 국정감사가 중반전으로 접어든 가운데 보수 야당이 ‘서울교통공사 직원 고용세습’ 의혹을 쟁점화 시키며 정국 주도권 확보에 시동을 거는 모습이다.

국감 초반 그동안 제기됐던 이슈만 다시 부각시키며 '맹탕 국감'이라는 비판을 받아온 여야는 중반전으로 접어들자 '새로운 카드'를 꺼내들면서 국감 주도권 싸움이 본격화될 전망이다.

자유한국당은 18일 열린 서울시 국감에서 산하기관인 서울교통공사의 고용세습 논란을 집중 추궁하는 한편 국회 국정조사 요구와 규탄 시위까지 벌이는 등 여권을 거세게 몰아붙였다.

문재인 정부 출범 당시부터 우려했던 특권노조와의 유착 관계가 용납할 수 없는 권력형 비리로 드러났다는 것이 한국당의 판단이다. 반면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감사원 감사를 먼저 지켜보자는 입장이어서 향후에도 이 문제를 놓고 여야 간 충돌이 불가피해 보인다.

서울 지하철 1~8호선을 운영하고 있는 서울교통공사는 지난 3월1일 1285명을 무기계약직에서 정규직으로 전환했다. 그러나 이 가운데 108명이 서울교통공사 직원의 친·인척인 것으로 확인돼 논란이 일고 있다. 서울교통공사는 서울시 산하기관이다.

이와 관련해 야당 의원들은 국감에서 이번 사태에 대해 박원순 서울시장이 나서 의혹을 적극적으로 해소하고, 다른 서울시 산하 기관들에 대해서도 특혜 채용이 있었는지 전수조사를 실시해야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에 민주당 의원들은 해당 의혹에 엄정한 대응을 요구하면서도, 서울시가 감사원에 감사를 요청한 것을 부각하며 정규직화 정책 자체는 옳은 방향이라고 옹호했다.

박 시장은 "아직 밝혀지지 않은 사실"이라며 "감사원에 감사 청구를 한 만큼, 감사 결과를 기다려 조치하겠다"고 밝혔으며, 민주당 홍익표 의원도 "감사원에 감사를 받겠다는 결한은 잘한 것"이라며 "이를 지속적으로 추진하려면 그 과정에서 파생되는 부작용에 대해서도 엄정히 다스려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편 이날 서울시 국감과 함께 관심을 끌었던 기재위 국감에서는 최근 고용 상황과 문재인정부의 핵심 경제정책 기조인 소득주도성장 등을 놓고 여야가 한 치의 양보 없는 설전을 벌였다.

민주당은 소득주도성장을 '경제의 선순환 구조를 위한 정책'이라고 강조하며 구조적 요인에서 기인한 바가 적지 않다고 주장했지만, 한국당은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 근로시간 단축 등 소득주도성장 정책 실패가 고용 참사를 불렀다며 정책 기조를 폐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서울=백승목 기자 sm100@cctoday.co.kr

저작권자 © 충청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