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국정감사가 중반전에 접어들었으나 곳곳에서 여야 충돌로 파행을 거듭하고 있다. 어제 상임위별로 열린 국감은 서울시의 고용세습 논란과 제주강정마을사건 등 쟁점사안을 놓고 여야가 치열한 공방전을 벌였다. 여야를 막론하고 정쟁에 매몰되거나 보여주기식 고성 등 구태로 일관하고 있다. 국정에 대한 견제와 감시라는 국감 본래의 기능은 뒷전으로 밀리는 모양새다. 대안 모색을 위한 정책국감은커녕 맹탕국회라는 지적을 사는 이유다.

어제 법사위 국감은 제주해군기지 구상권 소송 담당판사 출석을 두고 여야 간 이견으로 파행을 빚었다. 강정마을 구상금 청구 소송을 강제조정한 판사의 출석 요구에 여당 의원들이 반발, 전원 퇴장하면서다. 자유한국당은 정부와의 거래 의혹을 제기하며 담당 판사의 출석을 요구했고, 더불어민주당은 법관의 독립성과 편파적인 국감 운영의 절차상 문제를 들어 맞섰다. 서울시청에 대한 행정안전위원회 국감도 파행을 겪었다. 김성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서울시 고용세습’ 항의 시위를 벌이며 서울시청 진입을 시도하자 국감을 진행하던 한국당 의원들이 국감장을 떠나버렸기 때문이다.

지난 10일부터 열리고 있는 국감이 이토록 파행을 거듭하자 냉혹한 평가가 나온다. 국감의원들이 억지논리로 피감기관이나 증인들을 불러다 놓고 무조건 호통치거나 윽박지르면서 사과를 강요하는 건 약과다. 각 정당이 정쟁에 치우친 나머지 승부의 장으로 여기면 결론은 뻔하다. 사안의 본질이 사라지기 일쑤다. 전문성은 뒷전이다. 수준 낮은 국감이라는 지적이 그래서 나오는 게 아닌가. 국감 무용론이 대두되는 것도 무리는 아니다.

이번 국감은 ‘비리유치원 문제’를 전국적으로 이슈화한 것을 뻬놓고는 별다른 게 없다. 충청 국감은 과학벨트 문제를 집중 부각시켜 해결의 물꼬를 터줬다는 점에서 특기할만하다. 마지막 국감까지 민생을 돌보는 데 전력을 기울이기를 바란다. 특히 지역현안의 경우 정파를 떠나 국정이슈화를 통해 실행력을 담보하는 전략적인 대응력이 긴요하다. 지역출신 국회의원들의 개인별 역량을 검증할 수 있는 좋은 기회다. 지역민의 눈은 매섭게 지켜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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