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지역에 외국인이 매년 증가하고 있지만 천안시의 정책은 담당 부서가 사라지고 민간 위주로 업무가 분산돼 체계적인 관리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천안시의회 권오중 의원은 18일 속개된 제216회 제1차 정례회 제4차 본회의 시정 질문에서 “천안 시내 외국인과 불법체류 등의 관리가 소홀해 사건 사고가 발생하지만 대책은 없다”고 주장했다.
실제 천안시가 권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지역 내 외국인은 2014년 2만 2779명에서 2015년 2만 6194명, 2016년 2만 7972명 등 해마다 평균 1730여 명씩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권 의원은 “천안시의 외국인등록 인원은 약 2만 8000명으로 불법체류자까지 포함하면 천안시 전체 인구의 5% 정도인 약 3만여 명으로 추정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권 의원은 “올해 상반기까지만 해도 여성가족과 내 외국인과 관련된 다문화 팀이 있었지만 조직개편에서 소리소문없이 사라졌다”고 질타했다.
이어 “천안시의 외국인 체류자 관리의 경우 ‘외국인 업무 전반 및 외국인 근로자 관리’는 외국인노동자 지원센터로, 다문화가족 관리는 다문화가족지원센터로 민간 위주로 관장하게 돼 있다”며 “업무 효율성과 일관성 등이 업무분산으로 체계적인 관리가 어려운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외국인 범죄 건수도 동남구만 2016년 161건, 2017년 161건이 발생했다”며 “이처럼 천안 시내 외국인과 불법체류 등에 대한 관리가 소홀해 사건, 사고가 발생하고 있지만 대책은 없는 실정이다. 좀 더 체계적인 외국인 관리가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권 의원은 “증가하는 외국인 범죄의 예방을 위해 외국인 자율방범대 조직 등 체계적인 준비와 관심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여성가족과 내 다문화팀이 7월 조직개편에서 가족행복팀으로 명칭이 변경됐다. 지난해 시민원탁토론회에서 한 다문화 여성이 ‘다문화’라는 명칭도 오히려 차별이 될 수 있어서 사용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요청이 있었다”면서 “명칭 변경으로 다문화 관련 예산이나 지원사업은 줄지 않고 오히려 확대하고 있다”고 답했다.
외국인 범죄예방과 관련해서는 “현재 소관 부서에서 다문화 방범대를 운영하고 있고 지역대학 내 외국인 학생들로 방범대도 시범 운영하고 있다. 앞으로도 관계기관과 협조해서 범죄를 예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천안=이재범 기자 news7804@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