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가 전국 수산업계에 연간 3800여억원의 피해를 입히면서 갖가지 해양사고도 유발하고 있는 해양 쓰레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종합대책을 추진한다. 도내 바다에서 연간 1만 4600t의 해양 쓰레기가 발생하고 있지만 최근 쓰레기 관리 방향인 ‘줄이기’ 위주의 정책만으로는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어렵다는 판단에서다.
도는 17일 도청 프레스센터에서 언론 브리핑을 갖고 육지 쓰레기의 유입을 막으면서 침적 쓰레기의 재활용률을 높이는 ‘깨끗한 해양 환경 만들기 개선 종합대책’을 수립했다고 밝혔다. 종합대책은 해양 쓰레기 수거·운반 시스템 개선과 함께 광역 종합 전처리시설 설치 등 재활용 기반을 조성하고 기존의 제도적 장치까지 정비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소요 예산은 내년부터 10년간 총 1375억원으로 집계됐으며, 연 평균 137억 5000만원으로 지난해 해양 쓰레기 관련 예산(48억원)보다 2.9배 많은 수치다.
도는 종합대책을 통해 우선 단기적으로 기존 39명인 해양환경미화원을 내년부터 79명으로 2배 가까이 늘릴 계획이다. 또 현재 1대에 불과한 굴삭기 등 수거 장비를 내년 4대로 늘리고 4륜구동 차량 등 2종 차량을 8대로 대폭 늘려 전량 수거 체제를 구축한다. 육상에서는 쓰레기의 해양 유입을 막기 위해 금강 하구에서 시범적으로 차단시설 설치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다.
도는 중장기적으로 △상류지역 지자체 처리 비용 분담 △해양 쓰레기 전문 수집·운반 대행업체 육성 △어구·어망 초과 사용 단속 강화 △어업인 대상 환경교육 확대 △법정 의무 교육 건의 등을 개선 방안으로 꼽았다. 이와 함께 국회에 계류 중인 어구관리법 제정을 촉구해 어구관리 실명제를 도입하고 생분해성 어구 보급사업 확대를 추진할 방침이다.
바다 밑바닥에 침적된 쓰레기는 처리 비용이 1t당 250만원 꼴로 육지 쓰레기에 비해 10배 이상 비싸며, 침적 규모도 추정되지 않고 있다. 이에 도는 단기적으로 격렬비열도 주변 해역의 폐어구 등 침적 쓰레기를 집중 수거하고 조업 중 인양 쓰레기 수거사업 등을 추진한 뒤 중장기적으로는 서해권 침적 쓰레기 대응센터 설립과 폐어구 정화사업 대상 지역에 대한 금어구역 설정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도는 모니터링 등 조사를 통해 침적 쓰레기의 추정 규모를 올 연말까지 파악하고 내년 중 광역 종합 전처리시설의 입지 선정 및 타당성 조사 용역을 실시할 예정이다.
박정주 도 해양수산국장은 “도내 연안 7개 시·군이 쓰레기 처리 비용을 부담하기엔 재정이 열악해 불가능한 구조”라며 “한강의 경우 서울시가 인천에 처리비용을 일부 보조하고 있다. 도에서도 여러 가지 방안을 고민해보고 육지에서 해상으로 쓰레기가 나가기 전에 수거·처리하는 비율을 적극적으로 높일 계획”이라고 말했다. 조선교 기자 mission@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