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 초점>
대학 구조조정… 전북 18% 최대, 충북 14%·대전 9% 감소 집계
수도권-비수도권 양극화 지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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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합뉴스
교육부의 대학 구조조정이 ‘지역대 죽이기’라는 비판을 받고 있는 가운데 이번 국정감사에서도 날선 지적을 받으며 최대 화두가 되고 있다. 국정감사를 통해 교육부가 휘두른 칼날에 대부분 지역대가 피해를 받은 것이 드러나며 지역대학들은 대책 마련을 호소하고 있다.

17일 교육부 자료에 따르면 대학 구조조정 시행 이전인 2013년과 2018년 대학 입학정원을 비교, 분석한 결과 지역대 정원 감축 폭이 서울에 비해 확연히 큰 것으로 나타났다. 전북은 정원이 무려 18%가 감소해 전국 17개 지역 중 감축 폭이 가장 컸다. 이어 경북·충남 17%, 전남·세종의 경우 각각 16% 입학정원이 감축됐다.

특히 충남지역은 충청권 중 감축 비율이 가장 높았다. 충남은 23개 대학이 소재해 있고 이중 정원감축 권고 대학은 19곳이나 됐다. 3만 7910명이었던 2013년 충남지역 대학 정원은 2018년 6333명 감소해 3만 1577명으로 줄었다. 15개 대학이 소재한 충북(정원감축권고 13개)은 2013년 2만 4696명에서 2018년 2만 1234명으로 총 3462명 감소해 감축비율은 14%로 집계됐다.

대전은 14개 소재대학 중 12개가 감축권고를 받았고 2013년 2만 7940명에서 2018년 2만 5465명으로 2475명 감소해 감축비율은 9%로 확인됐다. 반면 서울의 감축 비율은 단 1%에 그쳐 비판을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서울 소재 대학 48곳 중 31곳이 감축권고를 받았지만 2013년 9만 2995명이었던 정원은 2018년 9만 1847명으로 1148명 줄어 크게 달라지지 않았다.

대학 구조개혁 추진계획은 2014년 1월 수립, 발표돼 2015년 1주기 대학구조개혁 평가를 실시했지만 구조조정이 양적 조정에 치중돼 지방대 궤멸에 대한 지적과 우려가 제기된 바 있다. 자료를 제공받은 바른미래당 이찬열 의원(수원 장안, 국회 교육위원장)은 “학령인구 감소에 따른 대학 구조조정이 원칙적으로 불가피한 측면은 인정한다. 그러나 정부의 평가가 소위 ‘대학 살생부’에 그쳐서는 안 된다.

평가를 잘 받기 위한 대학 간 소모적인 경쟁 심화로 이어질 가능성도 크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또 “이대로라면 수도권과 비수도권, 대규모 명문 대학과 중·소규모 대학 간 양극화가 더욱 심화돼 고등교육의 생태계가 무너질 것”이라고 우려를 표명했다.

이 의원은 “구조조정이 성공적으로 마무리 되려면 정부정책과 시장논리의 결합을 도모해야 한다. 오는 2021년 시행 예정인 차기 진단에 대한 정책연구가 진행 중인데 다양한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해 구조조정이 한 쪽으로 쏠리는 일이 없도록 보완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윤서 기자 cys@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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