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제도 개편 방안에는 정권이 바뀔 때 마다 지속적으로 불거진 '낙하산 인사' 잡음을 차단하고 연구 몰입 환경을 조성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17일 국가과학기술연구회(NST)에 따르면 최근 열린 임시이사회에서 '출연(연) 감사기능 선진화 추진전략(안)'을 의결하고 제도 개편 작업에 착수했다.
이번 추진전략에는 NST 소관 25개 출연연에서 자체적으로 진행하던 감사제도를 인력풀을 구성해 협동감사 형태로 감사를 수행한다. 단계별로는 내년까지 NST에서 협동감사인 제도를 도입한다. 2단계로 내년부터 2020년까지 출연연 일반(자체)감사를 NST로 위탁하고, 3단계인 2021년 이후 감사위원회 운영 등 감사 거버넌스 개편을 추진한다.
이번 개편 계획에 따라 NST는 올 하반기부터 일부 출연연에 대한 종합감사(일반감사)를 연구회가 구성한 협동감사인 풀(Pool)이 주관한다. 이를 위해 지난달 25개 출연연 내 분야별 전문 인력을 뽑아 51명이 협동감사인단을 구성했다. 이들을 대상으로 관련 교육을 진행했으며, 자체감사 매뉴얼과 운영규정도 제작했다.
협동감사인단은 올해 말까지 1~2개 출연연에서 일반감사를 진행할 것으로 예상된다. 내년부터 출연연 2~3곳에 대해 일반(자체)감사를 NST로 위탁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이렇게 되면 NST가 출연연의 감사 처분과 징계권 등을 위탁 받는다.
이에 앞서 NST는 연구회 및 소관기관 정관 등 관련 규정 개정을 추진하게 된다.
내년부터 본격적인 감사위원회 운영을 위한 감사 거버넌스 개편과 법 개정을 위한 정책연구도 진행한다.
계획대로 2021년 NST 내 감사위원회가 설치되면 모든 소관 출연연에 대한 감사 권한을 갖게 된다.
이번 감사제도 선진화 방안은 그동안 출연연 감사 과정에서 생긴 과도한 행정 부담을 줄이기 위한 것이며, 꾸준히 지적돼온 감사의 실효성과 공정성, 객관성 문제 해소를 위함이라는 게 NST의 설명이다.
이번 개편 구상이 추진되면 한국과학기술연구원, 한국전자통신연구원, 한국원자력연구원, 한국항공우주연구원 등 상임감사제를 운영하는 출연연 4곳의 상임감사직도 사라질 것 전망이다.
NST 관계자는 "앞으로 과기정통부 등 관계부처 법령을 개정하는 작업이 필요하지만, 감사위원회가 설치되면 그동안 자체감사를 비롯해 부처와 감사원 감사도 일원화돼 출연연의 행정부담을 크게 줄일 수 있다"며 "감사제도 일원화로 공정성과 객관성을 확보하는 동시에 장기적으론 출연연의 정책적인 부분에 감사가 집중돼 보다 발전적인 대안이 마련될 것"이라고 말했다.
조재근 기자 jack333@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