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 지자체마다 해양쓰레기 대책에 부심하고 있지만 실효성 확보에는 한계가 있다. 충남도가 어제 내놓은 '깨끗한 해양 환경 만들기 개선 종합대책'은 해양쓰레기는 반으로 줄이되 수거·재활용은 두 배로 늘린다는 점에서 주목할 만하다. 그간 해양오염 실태 조사를 토대로 마련된 원인별·부문별·단계별 관리대책이라고 평가할 수 있다. 다만 육상쓰레기 유입 차단 조치를 비롯해 바다에 가라앉은 침적쓰레기 처리, 조업활동과정에서 발생하는 쓰레기 개선 방안 등이 자칫 구두선에 그칠 우려가 있다. 상류지역 지자체 쓰레기 처리 비용 분담 문제 또한 과제다.
과연 계획대로 실행할 수 있을까 묻지 않을 수 없다. 지난해의 경우 도내 해양 쓰레기 발생량은 1만4600t으로 이 가운데 77%(1만1215t)만 수거한 것으로 나타났다. 당장 수거율을 높이기 위해선 인력 및 장비 보강을 위한 재정 투입이 필수적이다. 적어도 지난해 예산(48억원)보다는 3배 정도 추가 재원이 필요하다. 내년부터 10년간 소요 예산이 연평균 137억5000만원으로 추계되고 있다. 그러잖아도 열악한 시군 재정으로 이를 감당하기엔 역부족이다.
해양쓰레기 처리를 지자체에 미뤄놓고 있는 현행 구조에 문제가 있다. 전체 해양쓰레기 가운데 해수부가 수거한 비중은 2013년 24.6%에서 지난해 11.8%로 12.8%포인트나 급감했다. 지자체의 수거량은 늘고 있지만 해수부 수거 비중은 오히려 낮아지는 추세다. 그럼에도 정부 대신 해양쓰레기를 수거하는 지자체를 지원하는 데는 인색하다는 건 앞뒤가 맞지 않다. 해양쓰레기 정화사업과 내년 신규로 추진되는 바다환경지킴이사업에 대한 지자체 국비 보조율을 대폭 상향하는 것이 순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