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선 고속화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 가능성
지자체 조사 면제 건의 지지나서·정치권도 추진 지지…공조 ‘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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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 = 충청투데이 DB
강호축(강원~충청~호남) 개발의 핵심인 ‘충북선 철도 고속화’의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와 관련해 충북 도내 지자체와 정치권이 힘을 모으고 있다. 국회 차원의 지원 약속까지 이어져 시너지 효과가 기대된다.

도내 중·북부 시장·군수들이 먼저 나섰다. 조길형 충주시장과 이상천 제천시장, 홍성열 증평군수, 조병옥 음성군수, 신철호 단양부군수 등 5명은 지난 16일 충주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토의 불균형을 해소하고 낙후된 지역의 고른 발전을 위해 충북선고속화사업이 조속히 추진되길 희망한다”면서 “예타를 거치지 않고 조속한 시일 내에 추진될 수 있도록 정부가 앞장서 달라”고 요청했다.

17일에는 충주시의회가 거들고 나섰다. 충주시 여야 의원들은 이날 기자회견을 열어 “이해찬 민주당 대표가 충북선 철도 고속화 사업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를 정부에 건의한 것을 지지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호남고속철도 건설 사업은 경제적 타당성이 미흡함에도 미래 철도망 연계와 전남의 성장 동력 확보 등 국토균형발전을 고려해 예비타당성을 면제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충북도의회도 조만간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대정부 건의문을 채택할 것으로 알려졌다.

충북을 찾은 국회의원들도 충북선 고속화에 힘을 보탰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지난 16일 열린 충북도 국감에서 충북선 고속화 계획이 포함된 강호축 개발을 지지했다.

의원들은 여야 구분 없이 국토 균형발전을 위해 그동안 상대적으로 소외된 강원, 충청, 호남을 새로운 성장 동력으로 삼는 강호축(충북선 철도 고속화) 추진에 지지 의사를 보냈다.

“예비타당성 조사를 면제받아 충북선 고속화를 추진하겠다”는 이시종 지사의 발언에 더불어민주당 윤호중 의원(구리)은 “국가균형발전의 헌법적 가치 추구를 위해 예타 조사를 하지 않고 추진할 수 있는 사업”이라고 추켜세웠다.

자유한국당 박덕흠 의원(보은·옥천·영동·괴산)도 “국회 국토위가 힘을 합해 조사 면제를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민주당 이해찬 대표도 최근 당정청협의회에서 ‘예타 면제 검토’를 정부와 청와대에 건의한 것으로 전해지면서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다.

충북선 철도 고속화는 충북선의 선형을 개량하고 충북선 철도와 호남고속철도, 중앙선 철도를 연결해 국가 X축 고속철도망을 구축하는 사업이다. 그러나 사업을 추진한 2014년부터 예비타당성 조사를 통과하지 못해 표류하고 있다.

2016년 기획재정부의 예비타당성 사전 조사에서 충주~제천봉양 구간의 B/C가 0.88에 그쳤다. 통상 편익률이 ‘1’이 돼야 사업성이 있다고 본다.

현재 1단계(청주공항~충주) 구간은 한국개발연구원(KDI)의 예비타당성 조사가 이뤄지고 있지만 경제성(B/C) 위주의 분석 방법으로 수요확보가 어려운 상황이다.

비수도권 지역에는 불리한 구조다. 국가재정법 제38조는 총사업비 500억원 이상, 국가 재정 지원 규모 300억원 이상인 건설·정보화·국가연구개발 사업 등을 예비타당성 조사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다.

단 지역균형발전, 공공청사·교정시설, 문화재복원, 국방, 남북교류협력 등 국가 정책으로 필요한 사업 등은 조사를 면제하고 있다. 

이에 충북도가 꺼내든 카드는 국가균형발전 차원의 예타 면제다. 현재 운행 중인 호남고속철도와 이 철도의 무안공항 경유 노선의 비용대비 편익률(B/C)이 각각 0.31과 0.48로 낮았지만 지역균형 발전을 명분으로 예타가 면제된 점을 근거로 들고 있다.

충북선 철도 고속화사업이 완료되면 강원~충청~호남 철도가 구축돼 목포에서 강릉까지 소요시간이 현 5시간 32분에서 3시간으로 단축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와 함께 경부축 위주 개발의 대안으로 제시된 강호축의 완성도를 높일 것으로 기대된다. 국토교통망 단절을 극복, 국가 균형발전의 새로운 의제(아젠다)로 다뤄지는 효과도 있다. 김용언 기자 whenikiss@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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