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상회담 공동선언 채택
문재인 대통령 “佛 중요역할 해주길 기대”, 양국 외교장관 매년 전략대화
함대 기항시 공동훈련 약속도

한국과 프랑스 양국 정상은 한반도의 비핵화가 완전하고 검증가능하며 불가역적인 방식(CVID)으로 이뤄져야 한다는 데 의견을 같이했다.

양국 정상은 한반도의 비핵화 및 항구적 평화 정착 목표를 평화적으로 달성하기 위해 계속 긴밀히 협력해 나가기로 했고, 문재인 대통령은 이를 달성해 나가는데 있어 유엔안보리 상임이사국인 프랑스가 중요한 역할을 해 줄 것을 희망했다. 또 양국 외교장관과 국방장관이 전략대화를 매년 개최하기로 하는 한편 고위급 양자 경제 대화도 정례화하기로 했다.

프랑스를 국빈방문 중인 문재인 대통령과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은 15일 오후(현지시간) 파리의 대통령궁에서 열린 회담에서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26개 항으로 구성된 '한·프랑스 정상회담 공동선언'을 채택했다.

양국 외교장관은 매년 전략대화를 개최하고, 한국측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과 프랑스측 정무총국장은 1년에 최소 한 차례 협의를 열기로 하는 등 외교부 간 교류협력을 강화키로 했다. 또 양국 국방장관도 정례 대화를 개시, 지역 안보와 아시아·태평양 지역 협력 가능성을 논의하기로 했다. 인적 교류 및 상호 군사 학교의 장교 위탁 교육을 지속하는 한편 공동 훈련, 특히 함대 기항 시 공동 훈련을 도모하기로 했다.

양국은 또 분쟁 해결 기관을 갖춘 세계무역기구(WTO)를 중심으로 한 개방되고 다자적이며 규범에 기반을 둔 자유무역체제 지지를 재확인하고 법의 존중, 다자주의, 그리고 경제에 대한 양호한 금융을 보장하는 규범화되고 견고하며 건전한 시스템에 기반한 국제 질서라는 공동의 비전을 공유했다.

특히 양국은 작년 11월 파리에서 열린 제1차 고위급 양자 경제 대화를 연례화하기로 하고, 자국 국가 성장전략 및 금융 규제·조세 협력·글로벌 개발 이슈 등 의제에 대한 상호 협의를 지속하기로 했다. 양국은 상호간 활발한 무역 교류를 환영하며, 균형 있는 교역 확대를 위해 노력하기로 하고, 투자와 중소기업 및 스타트업 진출을 활성화하기로 했다.

양국은 우주협력 강화를 지속하기로 하고 한국항공우주연구원과 프랑스국립우주연구원 간 교류를 장려키로 했다. 양 정상은 한국항공우주연구원과 한국 기상청, 프랑스 국립우주연구원 간 우주기후관측소 설립에 관한 협력의향서가 문재인 대통령의 프랑스 국빈방문 계기에 서명된 것을 환영했다. 또 과학과 신기술 분야 협력 강화 필요성에 합의하고, 한국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과 프랑스 고등교육연구혁신부 장관 간 대화 체제를 구축하기로 했다.

양국은 프랑스에서 대학입학자격시험 선택 과목 중 하나인 한국어 교육을 권장하고 한국 교육 체계에서 프랑스어 교육을 권장하기로 했다. 양국은 교육 협력 분야에서 전문성 교류와 구조적 협력 및 파트너십 발전을 강화키로 하고 이를 위해 초등 및 중등 교육기관 간 자매결연을 발전시키고, 기술 및 직업 교육 협력, 양국 고등 교육 기관 간 파트너십을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서울=박명규 기자 mkpark0413@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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