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 후 내년도 예산안 심사, 설계비 50억 부활 여부 관심
민주당·세종시 정치력 도마위, 지역 시민단체 ‘총결집’ 주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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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 = 세종의사당예정지. 연합뉴스

세종시가 실질적인 행정수도로 거듭나기 위한 절대적 요소인 ‘국회 세종의사당(국회분원)’ 설치의 운명이 내달 분수령을 맞는다.

국정감사가 오는 29일 마무리되면 국회는 11월 1일 시정연설을 시작으로 본격적인 내년도 예산안 심사에 돌입하게 된다. 예산심사 결과는 11월 30일 본회의에서 의결할 계획이다. 이 과정에서 문재인 정부 예산안에서 누락된 국회 세종의사당 관련 설계비 50억 원이 부활할 수 있을지가 관전 포인트. 세종의사당 관련 예산은 정부의 내년도 예산안에서 누락돼, 이번 국회 예산안 심사 과정을 통해 상임위나 예결위에서 편성돼야 하는 실정이다.

결국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당대표를 중심으로 한 정치권과, 이춘희 시장을 비롯한 세종시 정무라인의 정치력이 시험대에 오른 셈이다. 만약 이번 국회 예산 심사 과정에서 세종의사당 예산 반영이 무산될 경우 관련 정치권의 무능은 피할 수 없어 보인다.

현재까지 집권 여당은 ‘국회 세종의사당 세종시 설치’에 대해 긍정적인 입장을 지속적으로 표출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의 이해찬 대표는 최근 국회 교섭단체 대표 연설 자리에서 “국회 세종의사당(국회분원)의 세종시 설치도 중요하다”며 “중앙행정기관과 국책연구기관 대부분이 모여 있는 실질적인 행정수도를 빨리 안정시켜 지방분권과 국가균형발전의 허브로 발전시키겠다”고 다짐했다.

집권 여당 대표의 이 같은 발언은 국회 세종의사당 설치에 청사진이 비춰졌다고 해석할 수 있지만 내막을 들춰보면 아직 넘어야 할 산은 산적하다는 게 정계의 관측. 

지역 정가 관계자는 “현재 국회에서는 세종의사당 설치를 위한 이해찬 의원의 국회법 개정안이 2년째 계류 중이며, 올해 연구용역비로 반영된 2억 원도 집행되지 않고 있다”며 “또한 정부 예산안에서 관련 예산이 반영되지 않았던 부분과, 여야간의 이견을 감안하면 서둘러 낙관하기는 이르다”고 전했다.

세종시도 국회 세종의사당 예산 확보를 위해 정무라인을 총가동, 고군분투하는 모습이다. 시는 최근 세종시에서 열린 예산정책협의회 자리를 통해서도 세종의사당 설치를 요청했으며, 현재 각계전투 형식으로 국회를 찾아 당위성을 피력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국회 세종의사당의 설계비가 이번 국회 예산 심사 과정에서 반영돼야 마땅하다”면서 “현재 세종시는 예산확보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세종시 시민단체들은 국회 세종의사당 설치를 위해 정부와 정치권이 총결집해야 한다는 목소리다. 

김수현 세종참여연대 사무처장은 “세종시가 행정의 비효율성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국회 세종의사당이 반드시 설치돼야 한다”며 “우선적으로 연구용역비 2억 원을 조속히 시행하는 것과 아울러 설계비를 반영해 정부와 국회가 세종의사당 설치에 대한 의지를 보여줘야 한다”고 밝혔다.

세종=강대묵 기자 mugi1000@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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