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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2호선 트램·대전의료원… 예타에 운명걸린 대전시 현안사업

나운규 기자 sendme@cctoday.co.kr 2018년 10월 16일 화요일 제3면     승인시간 : 2018년 10월 15일 18시 30분
트램, 타당성 재조사 결과 임박, 대전의료원·하수종말처리장
예타 결과 나올 예정… 향배 촉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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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 = 대전시 공식블로그
대전시 주요 현안사업에 대한 타당성 조사 결과가 이달말부터 올해 말까지 연이어 나올 것으로 전망되면서 조사 결과에 귀추가 주목된다.

타당성 조사 결과에 따라 사업이 무산 또는 지연되거나 사업 방향이 대폭 수정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15일 대전시에 따르면 현재 한국개발연구원(KDI)의 타당성 조사가 진행 중인 현안사업은 대전도시철도 2호선 트램 건설을 비롯해 지역 공공의료 확충을 위한 대전의료원, 8930억원이 투입될 대전 하수종말처리장 이전 사업 등이다. 여기에 문재인 대통령 대선 공약사업으로 탄력받은 대전교도소 이전사업도 타당성 조사 여부를 기다리고 있다.

우선 트램(Tram·노면절차) 건설에 대한 타당성 재조사(이하 타재) 결과는 이르면 이달, 늦어도 내달에는 나올 것으로 전망된다. 허태정 시장이 타재 결과에 따라 추진하겠다고 밝히고 있는 만큼, 조사 결과가 긍정적으로 나온다면 곧바로 사업 추진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조사 결과가 반대로 나온다면 사업을 장담할 수 없는 상황으로, 사업 방식 결정 등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야 한다는 분석이다.

내달 중순 예비 타당성(이하 예타) 조사 결과가 나올 것으로 점쳐지는 대전의료원 설립은 조사 결과에 따라 사업 추진 여부도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시는 메르스(MERS·중동호흡기증후군)와 같은 전염성이 강한 질병이 수시로 발생하고 있는 데다 저소득층과 급증하고 있는 노인에 대한 의료서비스가 확대되고 있는 만큼 지역 공공의료 기반이 될 대전의료원 설립에 대한 강력한 의지를 드러내고 있다.

특히 대전의료원 설립 추진위원회를 구성해 예타 통과에 주력하고 있다. 하지만 만약이라도 예타 조사 결과가 부정적으로 나온다면 사업 자체가 무기한 연기될 수 있다는 게 지역의 해석이다.

2011년 이전을 확정하고도 아직 첫 삽조차 뜨지 못하고 있는 대전 하수종말처리장 이전 사업도 예타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 이 사업은 한화건설이 총사업비 8930억원을 투입해 금고동 일원 15만㎡ 부지에 하수처리장을 건립하는 것으로, KDI 산하 기관인 공공투자관리센터(PIMAC)가 지난해 10월 예타에 들어갔다.

현재 PIMAC가 하수종말처리장 민간투자제안서에 대한 경제성 분석(B/C)과 투자 적격성 조사를 진행 중으로, 오는 12월에는 결과가 나올 것으로 시는 내다보고 있다. 조사 결과가 긍정적으로 나온다면 사업 추진에 문제가 없지만, 만약 반대 결과가 나올 경우에는 업체 선정부터 다시 시작해야해 시가 목표로 하고 있는 2025년 완공은 불가능한 상황이다.

여기에 법무부가 추진 중인 대전교도소 이전사업은 예타 여부 결정을 기다리고 있다. 기존 다른 지역 교도소 이전 사업들이 예타를 면제받은 만큼 법무부는 대전교도소 이전 역시 예타 면제에 무게를 두고 있다. 예타를 받는다고 해도 긍정적인 결과가 점쳐지지만, 예타 여부에 따라 사업 기간이 많게는 1년 이상 늦어질 수 있어 부담으로 작용될 수 있다.

시 관계자는 “현재 예타 결과를 기다리고 있는 사업들이 모두 핵심 현안사업인 데다 예타 결과에 따라 사업 방향이 대폭 수정될 수밖에 없어 시는 물론 지역에서도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고 말했다.

나운규 기자 sendme@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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