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 균형발전을 위한 투자” 이해찬, 예타면제 검토 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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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 = 충청투데이 DB
충북도의 현안 중 하나인 충북선 철도 고속화 사업에 탄력이 붙을 것으로 보인다. 사업 추진의 선결 과제인 예비타당성 조사가 면제될 가능성이 나오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이 사업은 강호축(강원~충청~호남) 개발의 핵심이라서 강호축 실현에도 호재로 작용할 전망이다.

15일 지역 정치권 등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는 최근 당정청협의회에서 충북선 철도 고속화사업의 예타 면제를 검토해 달라고 청와대 등에 건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같은 당 이후삼(제천·단양) 의원도 지난 10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토교통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이 사업에 대한 예타 면제를 요청했다.

이 의원은 “앞선 이명박, 박근혜 정부에서 예타 면제 사례가 있으니, 지역 균형발전을 위한 투자 사업에 면제를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이시종 충북지사는 지난달 국회에서 이 대표를 만나 이 사업에 대한 협조를 요청했다. 골자는 예비타당성 조사를 면해달라는 내용이었다.

국토 균형발전 차원으로 국가 정책으로 추진해 달라는 것이다. 이 지사는 지난 8일 충북도청에서 열린 ‘2018예산정책협의회’에서도 이 대표에게 충북선 고속화 예타 면제를 건의했다.

이 사업은 시속 120㎞인 충북선 철도를 230㎞로 끌어올리는 것을 목표로 한다. 1단계인 청주국제공항~충주 구간(52.7㎞)과 2단계 충주~제천 구간(32㎞)으로 나눠 진행된다.

그러나 사업을 추진한 2014년부터 예비타당성 조사를 통과하지 못해 표류하고 있다. 2016년 기획재정부의 예비타당성 사전 조사에서 충주~제천봉양 구간의 B/C가 0.88에 그쳤기 때문이다.

청주공항~충주 주덕 구간의 B/C도 0.92가 나왔다. 통상 편익률이 ‘1’이 돼야 사업성이 있다고 본다.

현재 1단계(청주공항~충주) 구간은 한국개발연구원(KDI)의 예비타당성 조사가 이뤄지고 있지만 경제성(B/C) 위주의 분석 방법으로 수요확보가 어려운 상황이다. 비수도권 사업에는 불리한 구조다.

이에 충북도는 국가균형발전 등의 차원에서 예타 면제를 요구하고 있는 입장이다.

현재 운행 중인 호남고속철도와 이 철도의 무안공항 경유 노선은 비용대비 편익률(B/C)이 각각 0.31과 0.48로 낮았지만 지역균형 발전을 명분으로 예타가 면제됐다.

원주~강릉 철도 역시 B/C가 0.28에 그쳤지만 예타가 면제됐다.

충북선 철도 고속화사업이 완료되면 강원~충청~호남 철도가 구축돼 목포에서 강릉까지 소요시간이 현 5시간 32분에서 3시간으로 단축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와 함께 경부축 위주 개발의 대안으로 제시된 강호축의 완성도를 높일 것으로 기대된다. 국토교통망 단절을 극복, 국가 균형발전의 새로운 의제(아젠다)로 다뤄지는 효과도 있다. 김용언 기자 whenikiss@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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