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관성 대전복지재단 대표이사

초고령사회 진입을 앞둔 현재 우리나라가 직면하고 있는 문제는 ‘돌봄이 필요한 사회’라는 것이다. 산업화로 인해 돌봄의 역할이 가족과 마을 공동체에서 멀어진 지 이미 오래다. 따뜻한 돌봄이 필요한 노인과 장애인들이 가족과 이웃으로부터 격리되어 수용에 가까웠던 게 현실이다. 이를 개선하기 위한 문재인정부의 핵심 사회정책 의제는 ‘커뮤니티케어(Community Care)’이다. 커뮤니티케어는 돌봄(Care)을 필요로 하는 시민들이 자택이나 그룹홈 등에 거주하면서 복지급여와 서비스를 누리고, 지역사회(Community) 안에서 함께 어울려 살아가도록 하는 사회서비스 체계를 의미한다.

정부는 올해 6월 △당사자의 인권과 삶의 질 △지방분권과 책임성 강화 △포용적 복지의 지속 가능성 확보와 일자리 창출 △지역사회 연결망 복원 등을 지향하는 커뮤니티케어 추진방향을 발표했다. 하지만 여전히 세부안을 놓고 안팎에서 갑론을박이 진행 중이다. 우리나라의 사회복지 변천사에서 요즘만큼 총체적인 움직임은 또 없지 않았을까 싶을 만큼 커뮤니티케어의 참여범위가 가히 거시적이고 포괄적이다. 요양보호사에서부터 복지 및 보건의료단체 담당자, 지방자치단체 공무원 등 공공기관 담당자와 민간의 현장 전문가까지 폭넓게 참여하는 정책 포럼과 토론회가 지난 한여름의 더위에도 불구하고 활발하게 열렸다.

핵심은 복지시스템을 재정비 해 한국의 복지서비스 체계를 크게 바꿔보고자 하는 것이다. 진정 환영할만한 일이다. 그러나 자칫 구름 위의 담론(談論)에 그칠 수 있는 한계를 극복해야 탄탄한 땅 위에서의 실행화가 가능하다. 무엇보다 중앙과 지방정부의 명확한 역할 분담 및 자치단체의 권한과 책임의 보장이라는 행정적 측면에 앞서 민과 관의 협력기반이 없이는 어렵다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 될 것이다. 이른바 ‘삶터 돌봄서비스 체계’라 할 수 있는 커뮤니티케어는 현장을 어떻게 엮어내느냐가 열쇠다.

‘우리들의 문제는 현장에 답이 있다(우문현답)’라는 말이 있다. 결국 커뮤니티케어의 대상자들을 직접 마주하고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은 민간이다. 사례관리를 비롯해 커뮤니티케어에서 말하는 ‘지역주민을 조직하고, 자원을 개발해 효율적으로 배분하는 지역사회 허브역할’은 바로 민간의 복지 현장을 중심으로 모색해 나가야 한다.

정부가 바뀔 때마다 제시되는 행정패러다임의 변화는 현장에서 그 나물에 그 밥이라는 자조 섞인 말로 고민없는 조소의 대상이었던 것이 사실이다. 이번 커뮤니티 케어 정책만큼은 진정한 복지국가 구현을 위해 우리가 각자 노력해온 그동안의 디테일한 노하우가 유지경성(有志竟成)해 진정한 복지 패러다임으로 정착될 수 있기를 희망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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