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위 엘리트 대학으로 불리는 ‘SKY’ 대학(서울대·고려대·연세대)에 국가 교육재정이 집중되며 지
14일 교육부에 따른 ‘서울대-고려대-연세대 국비지원 현황’ 자료를 보면 이 대학들이 5년간 정부로부터 받은 돈은 무려 6조 1161억원에 달했다.
이들 대학은 교육부로부터 2013년 1조 461억원(10%), 2014년 1조 1991억원(10.6%), 2015년 1조 2734억원(10.2%), 2016년 1조 2639억원(10.1%), 지난해 1조 3334억원(10.2%)을 지원받았다. 전체 대학생의 3.5%밖에 안 되는 3개 대학이 고등교육재정의 10%를 지원받은 셈이다.
특히 2013년의 경우 서울대 학생 1인당 무려 4281만원의 국고가 투입됐다. 연세·고려대 학생들도 1인당 600~900만원의 국대가 지속적으로 지원됐다. 이에 반해 10억원 미만의 지원을 받은 대학은 수십 곳에 달했다.
자료를 제공받은 박찬대(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국비지원금 독식으로 이들 3개 대학 학생들은 지역의 다른 대학생에 비해 더 좋은 교육 환경과 우수한 교원 등의 지원을 받을 수 있었다”며 “이제는 지역 거점 국립대학이나, 특성화 대학 등에 국가재원을 투입해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이밖에 사립대학의 기업 등 외부 기부금 및 임대료 수입 또한 대부분 수도권 상위권 대학에 집중된 것으로 나타났다. 연도별 상위권 대학을 살펴보면 고려대 674억원, 연세대 400억원, 성균관대 195억, 한양대 170억, 이화여대 147억 순이었다.
총 기부금 수입 대비 상위 10% 대학의 기부금 수입 비율은 무려 63.7%에 달했다.
이찬열(바른미래당) 의원은 “대학 등록금 동결, 학령인구 급감에 따른 신입생 부족으로 대학들이 심각한 재정난을 겪고 있다. 여기에 대학기본역량진단평가의 직격탄을 맞으며 수도권과 비수도권 대학 간 재정 격차가 심화될 우려도 상당하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이대로라면 대학들의 ‘빈익빈 부익부’가 심화돼 지역대학의 궤멸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며 “지역에 인재가 텅텅 비는 일이 없도록 지역대 경쟁력을 제고를 위한 정부 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최윤서 기자 cys@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