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대 1000억 가량 더 많아, 지역 균형발전 고려 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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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주요 사립대들이 받는 정부 재정지원금이 충남대 등 지역거점 국립대들 보다 최대 1000억원 가량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학령인구 감소에 따른 지역 대학의 피해가 막대할 것으로 우려되는 가운데 지역균형발전과 국립대 발전을 위한 정부 재정지원정책이 요구된다는 지적이다.

11일 교육부에 따른 ‘2013~2017년 교육부 주요재정지원사업 현황’을 보면 수도권 주요 사립대 9곳(연세대, 고려대, 성균관대, 한양대, 서강대, 이화여대, 중앙대, 경희대, 건국대)이 지역거점 국립대 9곳보다 예산 지원을 더 많이 받았다.

서울권 주요 사립대 사업 재정지원은 전체 대학 지원금의 20%를 차지하며 사립대 중에서도 30%에 달했다. 이 중 지난해 누적적립금이 1000억원 이상인 곳은 무려 7곳이나 됐다.

교육부의 주요 재정지원사업은 △BK21 △PRIME △CORE, WE-UP △국립대학 육성사업 △ACE △LINC △CK으로 지원금이 가장 많은 BK21플러스 사업의 경우 최근 5년간 1조 2000억 가량의 예산을 투입했다.

BK21플러스 사업은 대학원생 연구 장학금, 신진 연구인력 인건비 등에 사용되며 서울 주요 사립대에는 4000여억원을, 지역 거점국립대는 2900여억원을 지원했다.

전국 대학원생 중 거점국립대의 대학원생 비중은 약 11%이고 서울 주요 사립대는 약 13%다.

이처럼 비슷한 규모의 대학원생이 재학 중이지만 연구지원금은 1000억원 가량 차이가 발생했다.

특히 최근 5년간 BK21플러스사업의 예산 지원을 가장 많이 받은 연세대는 사립대 중 가장 많은 1500억원의 연구적립금을 보유하고 있는 대학이었다.

해당자료를 제출받은 김해영(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은 “국립대는 지역발전의 원동력이자 지역 간 균형발전을 구현하기 위한 핵심축으로 작용해야 한다”며 “교육부는 국립대를 교육기관을 넘어 사회 인프라로 인식하고 지역균형발전과 국립대 발전의 선순환을 위한 재정지원정책을 펼쳐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윤서 기자 cys@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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