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박광온 의원이 공개한 ‘출연연 및 4대 과학기술원 대상 기관별 지원 현황’을 보면 2014∼2018년 21개 출연연의 연구원 184명이 와셋(WASET)과 오믹스(OMICS) 출장을 위해 총 7억7498만원을 지원받았다. 연구원 1인당 평균 421만원을 지원받은 셈이다.
21개 출연연 중 출장비를 가장 많이 받은 곳은 한국한의학연구원으로, 총 1억2153만원이었다. 한의학연에선 연구원 26명이 31회에 걸쳐 부실학회에 참여했는데, 이 학회에 2회 이상 참가한 연구원도 5명이다.
이어 한국건설기술연구원(1억1258만원), 한국생명공학연구원(7764만원), 한국생산기술연구원(7276만원) 등의 순이다.
한국과학기술원(KAIST) 등 4대 과학기술원의 경우 연구자 76명이 2억7125만원, 1인당 평균 367만원을 지원 받았다. 카이스트가 1억1990만원으로 많았고 46명이 총 43번 참석한 것으로 확인됐다. 대구경북과학기술원(6541만원), 광주과학기술원(5637만원), 울산과학기술원(2953만원) 순으로 나타났다.
이 금액은 과기정통부가 부실학회 참가 실태조사를 통해 파악 가능한 금액(항공료, 참가비, 출장비 등)만이라는 점에서 실제 부당하게 사용된 금액은 더 많을 것이란 게 박 의원의 설명이다. 부실학회 참여와 논문 표절 등 연구자들의 연구윤리 문제가 빈발하는 이유는 기관들의 감사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지 못했기 때문이란 지적도 있다.
더불어민주당 변재일 의원이 이날 공개한 과기정통부의 최근 5년간 연구비 부정집행 관련 감사결과를 보면 신분상 조치가 68명이나 되는데 형사고발 건수는 3건에 불과했다. 크고 작은 유용이 이루어졌지만 대부분 주의나 견책, 참여제한 등의 가벼운 징계로 끝난 셈이다.
대학 등 연구과제 수탁기관을 감사하는 연구재단의 경우 그동안 연구자와 관료출신이 상임감사를 맡아오면서 연구비 부정사용 적발금액이 2억6000만원에 불과했다.
그러나 2016년 5월 대검찰청 출신인사를 상임감사로 임명한 이후 형사 고발된 연구자 수만 28명에 이르고, 75억원의 연구비 부정사용을 적발해 감사결과가 엄중해지고 역량이 높아졌다.
변 의원은 “출연연 비상임 감사로는 기관장 견제가 힘들고 협동감사제도도 실효성에 의문이 든다”면서 “관행화한 비위행위 엄단을 위해선 감사역량이 높은 외부 감사관을 영입하고, 전체 출연연에 대한 일반 감사 기능을 연구회로 일원화하는 감사 거버넌스 개편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조재근 기자 jack333@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