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부터 11개 기관 대상 실시, 연구자 1317명 부실학회 참가, 라돈 침대사태 안전관리 도마

올해 과학기술분야 국정감사는 연구계를 뜨겁게 달궜던 부실학술단체 문제가 쟁점으로 부각할 전망이다.

정부출연연구기관(출연연)의 경우 연구용원자로 해체 후 발생한 방사성 폐기물 무단 처분 사건 등이 도마에 오를 것으로 보인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는 10일부터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 11개 기관을 시작으로 오는 22일 국가과학기술연구회(NST) 등 소관 25개 기관, 23일 한국연구재단 등 26개 기관에 대한 국정감사를 진행한다.

지난 7월 국내 연구계는 돈만 내면 제대로 된 심사과정 없이 논문을 게재해주고 학술발표를 할 수 있게 해주는 와셋(WASET)과 오믹스(Omics) 등 부실학회 논란이 뜨거웠다. 

부실학회 문제는 연구자 윤리 문제로 번졌고, 정부 전수조사 결과 전국 대학 238곳, 출연연 26곳 중 연구자 1317명이 부실학회에 참가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이번 과기정통부 국감에선 부실학회 문제를 포함한 연구자 연구윤리 위반 사례에 대한 대책, 재발 방지 방안 등의 촉구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연구윤리 문제와 관련해 10일 엄창섭 대학연구윤리협의회 회장(고려대 의대 교수)이 참고인으로 국감에 출석한다. 라돈 침대 사태를 비롯한 원자력 안전 관리 문제도 쟁점 중 하나다. 

원자력안전위원회는 라돈 침대 문제가 불거진 직후 연간 피폭선량이 기준치 이하라고 발표했다가 얼마 지나지 않아 조사 결과를 뒤집는 등 혼란을 야기했다. 12일 진행하는 원안위 국감에서는 김지예 라돈침대 피해자 소송 대표 변호사가 참고인으로 출석한다.

출연연 국감에선 지난 5월 연구용 원자로 해체 후 발생한 방사성 폐기물이 무단으로 반출되거나 폐기된 사실을 놓고 위원들의 날선 질의가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원자력연구원에서 보관해온 납과 구리, 철제, 알루미늄 등 폐기물 상당량이 십수년전 사라졌으나 연구원 측은 뒤늦게 이런 사실을 확인했다.

하나로 연구용 원자로도 쟁점화될 가능성이 높다. 하나로 원자로는 2017년 12월 원자로 수조 표면 방사성 준위 상승으로 수동 정지됐다. 최근 가동된 지 두 달 만에 정지봉 이상으로 운전을 멈춘 상황이어서 재가동 여부가 쟁점이다. 과방위 위원들은 원자력연구원 국감에 앞서 오는 16일 대전에 있는 연구원 본원을 찾아 현장 점검에 나설 예정이다.

중이온가속기 관련 예산도 또다시 쟁점이 될 것으로 예측된다.

조재근 기자 jack333@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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