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제 수주 매몰 등 오랜문제, 폐지·존치 의견 반반 나뉘어, 기관별 성격 따라 개편 가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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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연구개발을 주도하는 정부출연연구기관(이하 출연연)의 오랜 숙원인 연구과제중심제도(PBS)가 폐지보다는 개선 쪽으로 가닥이 잡히고 있다.

출연연별로 PBS 폐지와 관련해 의견이 엇갈리는 데다, 기관마다 연구 성격이 다른 특성을 감안해 맞춤형으로 개선이 추진될 전망이다.

8일 국가과학기술연구회(NST) 등에 따르면 최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주재로 PBS 태스크포스(TF) 회의를 하고 제도 개선 방안을 논의했다. 과기정통부는 올해 초 '과학기술 출연연 발전방안' 발표와 함께 PBS 개편 논의에 착수했다. PBS는 시간이 지날수록 도입 취지와 무색하게 연구자들이 연구보다 과제 수주에 매달리고 단기성과에 매몰되는 부작용이 문제로 제기돼 왔다.

출연연 등 과기계에선 보다 창의적이고 선도적인 연구가 요구되는 현재 상황에서 오히려 PBS가 발목을 잡는 상황이 돼 폐지를 포함한 대대적인 개편을 요구했다. 과기정통부도 PBS 폐지를 고려한 개편 작업에 착수했다. 이후 출연연의 현장 목소리를 청취한 결과 PBS 폐지와 존치 의견이 비슷한 비율로 나뉘면서 개편 논의가 원점으로 돌아갔다.

이런 배경에는 출연연의 경우 정부출연금과 외부수탁과제, 기술료 수입 등으로 인건비를 충당하지만, 출연연별로 각 항목이 차지하는 비율이 다르다. 특히 기관의 특성상 외부 과제 수주가 어려운 기초 연구 출연연, 대형·공공 연구 출연연, 산업화 중심 연구가 집중된 출연연 등으로 연구 성격이 달라 획일화된 개편안 적용이 어렵다는 점도 있다.

때문에 과기정통부도 모든 출연연에 대해 인건비를 충당하는 PBS 비율을 낮추고 출연금 비중을 높이는 일방적인 개편은 실효성이 낮다는 판단이다. 결국 출연연별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개편을 추진하겠다는 것이 현재 PBS 개선 방안의 골자다.

이에 따라 과기정통부는 NST 산하 출연연별로 연구과제와 인력구성, 예산 상황 등 여건에 맞는 개편방안 의견을 수렴 중이며, 올 연말 안에 최적화된 PBS 개편안을 마련하겠다는 구상이다. NST도 이달 중 출연별로 폭넓은 PBS 개선의견을 담을 수 있도록 가이드라인을 만들어 배포할 예정이다.

NST 관계자는 “연구기관 특성에 따라 반드시 출연금 비중을 높인다고 해서 좋은 것은 아니며, 각각 연구 미션이 달라 출연연에 맞는 자체적인 개선안을 수렴하는 것”이라며 “개선안이 도출되더라도 부처별로 산재한 R&D 예산을 어떻게 관리할지 여부 등도 정해야하기 때문에 시행까지는 다소 시간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조재근 기자 jack333@cctoday.co.kr

PBS= 1995년 도입돼 출연연과 기업, 대학이 정부를 비롯한 외부 연구 과제를 수주해 인건비를 충당하는 제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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