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클릭 이슈] 
“불법정치자금 요구받아” 폭로, 금권정치·브로커 ‘이슈’ 부각
근본적 대책마련 필요성 공감, “고질적 선거 병폐 드러낸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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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 = 아이클릭아트 제공
지난 6·13 지방선거 당시 불법정치자금을 요구받았다고 폭로한 이른바 ‘김소연 사태’로 인해 정치의 고질적 병폐로 꼽히는 ‘금권정치’와 ‘정치브로커’가 사회적 이슈로 부각되고 있다. 일부에선 이번 사태가 정당공천제의 부작용이라고 지적하면서 지방의원의 정당공천을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김소연 대전시의원이 자신의 SNS를 통해 폭로한 불법정치자금 요구건은 지역 정치권은 물론 전국적으로 이슈가 됐다. 수사기관의 조사가 본격 시작된 데다 민주당 이해찬 대표도 강력한 자체 진상 조사와 결과에 따른 엄벌 의지를 나타내면서 지역의 모든 관심이 집중되기도 했다.

이번 사태 이후 선거의 대표적 병폐인 금권선거를 폭로한 김 의원에게 ‘용기 있는 고백’이었다는 응원의 메시지가 쏟아지는 동시에, 이번 기회에 금권선거나 불법선거자금을 뿌리 뽑을 수 있는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여론이 일고 있다.

지역 사회단체들은 이번 사태에 대한 철저한 진상규명을 촉구하면서 다른 지방의원으로 조사를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특히 이번 사태로 지방선거 때마다 논란이 되는 지방선거 정당공천제 폐지 목소리도 다시 힘을 얻고 있다. 지방선거 때마다 불거지는 공천 헌금이나 철새 정치인, 불법선거자금 조성 등 고질적 병폐를 차단하기 위해 정당공천제를 폐지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자유한국당 육동일 대전시당위원장은 지난 5일 취임식에서 정당공천제를 폐지해야 한다고 밝혔다. 육 위원장은 “이번 사태는 정당공천제의 부작용”이라며 “지방의원 정당공천을 폐지하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수사 결과가 나오지는 않았지만)대전에서 활동하는 현직 변호사가 폭로했다는 점에서 대단히 신빙성 있다”며 “아직까지 공천헌금, 권리금 등은 근절되지 않았다. 이번 사건은 빙산의 일각일 뿐”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번 사태는 단순히 민주당의 비리문제가 아니라 지방선거 정당공천제의 부작용”이라며 “이번 사건을 거울로 삼아 지방의원만이라도 정당공천을 폐지해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지역 정치권 관계자는 “수사기관의 조사 결과와 관계없이 이번 사태는 보이지 않는 곳에서 고질적인 행해졌던 선거의 병폐를 그대로 드러낸 사건”이라며 “이같은 병폐를 뿌리 뽑기 위한 제도적 개선이 필요하다는 데 국민은 물론 정치권도 공감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김 의원은 지난달 자신의 SNS를 통해 지난 6·13 지방선거 당시 전 시의원으로부터 소개받은 B 씨로부터 법정선거비용의 두배에 달하는 1억여원을 요구받았다고 폭로했다. 나운규 기자 sendme@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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