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쟁 장기화땐 현안 입법논의 올스톱 우려
먼저 '비인가 예산정보 유출' 논란을 두고 서로를 고발한 심 의원과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의 '국감 재혈투'가 주목된다. 앞서 이들은 지난 1일 경제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40여분간 격한 설전을 벌였다. 여기에 대통령이 임명을 결정한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을 둘러싸고 야당 의원들의 비판과 여당 의원들의 '감싸기'가 맞부딪힐 것으로 보인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야당의 거친 공세를 '소모적 정쟁'으로 규정, 적극적인 방어에 나설 태세다. 국감 기조를 '평화는 경제다'라고 정한 민주당은 야당이 국감을 국정 발목잡기로 활용하는 걸 좌시하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홍영표 원내대표는 앞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국감에 임하는 기조에 대해 "올해 성과는 무엇이고 앞으로 보완해야 할 과제는 무엇인지를 중심으로 국감에 임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번 국감이) 자칫 잘못하면 민생이나 국정을 점검하는 이런 걸 넘어서서 정쟁을 반복하는 소모적인 국감이 될 가능성이 많이 있다”며 정략적 판단에서 하는 증인과 참고인 채택은 수용할 수 없다"고 선을 그었다.
자유한국당 김성태 원내대표는 지난 4일 마무리된 대정부질문의 쟁점을 재언급하며 여당을 향해 각을 세웠다. 그는 "(정부와 여당이) 더이상 깊은 오만에 빠지지 말길 바란다"며 심 의원이 공개한 청와대 업무추진비와 유 장관에 대한 비판의 날을 거두지 않았다. 다만 심 의원이 유출한 자료를 한국당 내에서 공유하는 데 법적 부담이 따른다는 점을 고려해 '확전'을 자제하는 분위기도 감지된다.
이런 가운데 바른미래당은 지난 4일 "문재인정부의 무능, 무모, 비겁, 불통, 신적폐 등 5대 쟁점을 파헤치겠다"고 각오를 다지며 국정감사 종합상황실 현판식을 열었다.
민주평화당과 정의당은 비록 비교섭단체로 원내 역할이 제한되지만, 국감을 통해 한반도 평화와 민생개혁을 견인하는 나름의 목소리를 내겠다는 입장이다.
국회 상임위원회는 오는 10일부터 29일까지 20일간 헌법과 법률이 정한 절차에 따라 국감 일정에 돌입한다. 운영위원회, 정보위원회, 여성가족위원회 등 3개 상임위의 국감은 다른 상임위 국감이 종료된 이후인 오는 30일부터 11월 7일까지 별도로 이뤄진다.
서울=백승목 기자 sm100@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