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기관, 지역 실행 대출액 751조… 전체 39% 불과
지역 실물경제 비중 수도권 앞서… “지역재투자 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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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합뉴스
지역의 실물경제 비중은 높지만 금융지원은 수도권보다 턱없이 부족해 금융서비스 불균형이 심화되고 있다.

침체된 금융서비스 활성화를 위해 지역 저소득자나 중소기업에 대출 등을 확대한 금융회사에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지역재투자’ 도입의 목소리가 설득력을 얻고 있다.

7일 한국금융연구원에 따르면 금융기관이 수도권을 제외한 지역에서 실행한 대출액은 751조 4000억원으로 전체 1894조 2000억원의 39.7%에 불과하다. 금융서비스 및 대출 공급의 수도권 집중도가 높다는 의미이다.

은행의 경우 지난해 말 기준 예수금의 68.3%, 대출금 60.1%, 어음교환액 88.9%가 수도권에 몰려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경제활동에 따라 얼마만큼의 부가가치가 발생했는가를 나타내는 경제지표인 지역내총생산(이하 GRDP)은 지역이 50.4%로 수도권의 49.6%보다 높았다.

충청권의 실물경제 규모는 전국의 12% 수준으로 특히 충남지역의 GRDP는 향후 꾸준히 상승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중소기업 관점에서도 지방금융 활성화가 시급한 상황이다.

국내 전체 중소기업 사업체 중 50% 이상이 수도권이 아닌 지역에서 영업하고 있기 때문이다.

지역내 사업체수 비중은 52.7%로 수도권의 47.3%보다 높았다.

실물경제 비중, 사업체 수, 중소기업 수 절반이상을 차지하고 있지만 금융서비스는 그에 미치지 못한다는 것이다.

한국금융연구원 이병윤 선임연구위원은 "우리나라는 실물과 금융부문 모두 수도권 집중도가 매우 높아 개선이 필요한 상황"이라며 “지역의 실물경제 비중은 전체의 절반을 넘어섰지만 금융서비스는 그에 미치지 못해 불균형이 심각한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이에대해 정부와 전문가들은 은행 등 금융기관을 대상으로 ‘지역재투자 평가’를 추진해야 한다는 데에 의견을 모으고 있다.

지역재투자는 특정 지역의 금융회사가 해당 지역 저소득층·소수민족·중소기업에 대출 등 금융서비스를 의무적으로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미국 외에도 영국·프랑스·독일 등이 지역재투자법으로 기업의 지역사회 공헌내용을 공시하고 있다.

다만 은행들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모든 금융기관에 일률적 의무대출비율을 적용하기보다는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방식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이에대해 지역내 은행권 관계자는 "지역별 자금의 실질적 수요 및 공급 현상을 분석하고 일부 역차별 가능성도 검토해야 한다"며 "평가결과에 따라 페널티가 아닌 인센티브 방향으로 금융기관의 동기부여를 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한편 문재인 정부의 국정과제이기도 한 지역금융 활성화로 금융당국은 연내 지역재투자평가제도를 도입할 계획이다.

윤희섭 기자 aesup@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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