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 칼럼] 오덕성 충남대학교 총장

과거에 우리가 마주했던 환경문제는 수질오염, 과다한 쓰레기 배출 등과 같이 직관적인 대응이 가능한 비교적 단편적인 문제들이었다. 그러나 현대의 도시에서 발생되는 환경문제는 보다 복합적이고 난해한 성격을 지닌다. 온실가스 이슈를 비롯해 최근 대두되고 있는 미세먼지 문제 또한 그 예라고 할 수 있다.

2016년 6월 정부는 관계부처 합동으로 ‘미세먼지 관리 종합대책’을 수립해 추진 중에 있다. 그리고 국외 미세먼지 영향 저감을 위한 한·중, 동아시아 미세먼지 협력체계 구축, 민감계층 보호 대책 등을 수립했다. 하지만 실제 주민들이 생활하고 있는 도시공간에서의 미세먼지 저감 방안에 대한 대응은 상대적으로 미비한 상황이다. 보다 미시적 차원인 도시공간에서의 구체적인 대책이 필요한 이유는 바로 초미세먼지(PM 2.5)의 2차 생성과정에 있다.

초미세먼지의 대부분은 질소산화물(NOx), 황산화물(SOx), 암모니아(NH3), 휘발성 유기화합물(VOCs) 등의 전구물질이 대기 중 특정 조건에서 반응해 2차 생성되는데 예를 들면 도시 내 도로가 대표적인 장소 중 하나다. 국립환경과학원 보고서에서 초미세먼지(PM 2.5)는 천식이나 폐질환의 유병률과 조기사망률을 증가시킨다고 한다. 이러한 특성은 노약자와 어린이들에게 특히 치명적이며, 환경미화원이나 건설노동자, 교통경찰관과 같이 매일 실외에서 일하는 직업군의 생명에도 위협을 주기 때문에 구체적인 실천방안 마련이 절실하다.

따라서 주요 미세먼지 발생원을 국가적 차원에서 대응해 그 배출을 감축시키더라도 이미 발생된 미세먼지의 영향과 2차 생성을 최대한 감소시킬 수 있도록 도시공간에서의 대응이 필요하다. 우선적으로 도시 내에서 미세먼지를 유발시키는 지점과 미세먼지로 인한 영향이 심각하거나 취약한 지점을 선별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그리고 선별된 구역에는 광촉매나 녹화 조성 등 미세먼지 2차 생성을 억제시키고 발생된 미세먼지를 흡수·흡착시킬 있는 방안 도입을 검토해야 한다. 특히 미세먼지 영향이 집중되는 지점에는 기계적인 공기정화 설비 도입을 통해 저감시키거나 미세먼지 농도 측정 센서를 설치해 시민들에게 알림 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다양한 방안들을 복합적으로 고려해야 할 것이다.

초미세먼지는 매우 복합적인 원인과 이동경로를 갖고 있고, 이해당사자가 복잡하게 얽혀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다양하고 세밀한 대책과 중장기 계획이 뒤따라야 하며 각 지자체의 적극적인 실행이 필요하다. 아울러 미세먼지 저감 대책의 목표는 '미세먼지 제로'가 아니라 '미세먼지 저감 최대화'에 있어야 한다. 미세먼지 제로를 목표로 하는 것은 비용 대비 효율성이나 가시적인 효과를 기대하는 우리가 정책 실행 여부를 결정하는 단계에서 오류를 범할 우려가 있다. 자칫하면 잘못된 산술식이 정책 실행을 지연시켜 시민들의 수명에 위협을 줄지도 모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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