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성시는 충주댐 광역상수도를 제공받으면서 그간 운영되던 '가현취수장'을 폐쇄했다. 이로 인해 주변 개발이 가능해져 그 자산가치 상승은 가히 천문학적이다. 반면 상수도보호구역으로 묶인 동량과 용탄지역은 개발제한으로 주민재산권 침해를 크게 받게 됐다. 이를 해소하기 위해 수돗물을 공급받는 쪽에 톤당 얼마를 부과하는 법이 주민대책위원회 주도로, 한 도의원 활약으로 만들어 지고 있다. 반면 수안보와 충주시민 물공급을 위해 설치된 토계·충주상수도보호구역으로 재산권 손실을 보아온 주민들을 위해서도, 이런 지원 법규를 만들어야 한다고 긴 세월 주장을 해도 시청도 의회도 전혀 관심이 없는 듯하다.
토계취수장 폐쇄는 시청이 크게 잘못한 일이다. 물 좋은 수안보는 월악산 물도, 달천 물도 아닌 석회암과 탄광지대를 통과한 충주댐 물을 식수로 한다. 수자원공사 광역상수도 지원정책에 충주시가 놀아난 결과다. 취수장이 폐쇄됐으니 상수도보호구역을 해제하라는 주민요구는 당연하다. 이런 요구와 충주시청 임기응변식 행정은 2010년 12월23일 환경부로부터 이 상수원보호구역 해제계획 승인까지 받아냈다.
충북에서 발원해 충북에서 생(生)을 마치는 충북의 강 ‘달천’, 도민이 지난 30년 피땀 흘려 댐과 온천개발을 막아낸 달천 전체에 상수도보호구역은 바로 충주관내 두 곳 뿐이다. 문장대온천 승소(勝訴) 결정적 사유는 바로 국립공원 내외지역을 누리는 국민 여가선용에 대한 이익이, 달천을 보전해서 얻는 이익보다 크다고 할 수 없다는 판단이었다. 또한 온천개발지 약 7.5㎞ 하류 괴산 사담주민들이 이용하는 하천 복류수(伏流水)에 악영향을 준다는 충북 주장을 부정할 수 없다는 이유였다. 천신만고 끝에 도민과 언론, 의회, 행정기관이 나서서 지켜낸 이 달천!
결국 경상도에 의한 한강발원지 개발은 안 되고, 충북은 상수도보호구역을 해제하는 지경에까지 이르고 있다. 그간 도민적 달천보호 노력은 지역이기주의에 불과한 하찮은 짓(?)이 되고 말 것인가!
충주시는 8일 '달천상수도보호구역 효율적 관리방안'이란 주제가 아닌, '해제관련 공청회'를 연다. 그 토론자 구성도 불합리하기 이를 데 없다. 그런데 여기서 나온 의견과 인터넷 여론수렴을, 충북도청에 상수도보호구역 해제 건의시 반영하겠다고 한다.
지금은 공청회를 할 때가 아니다. '상수도보호구역 효율적 관리방안'에 대해 구체적인 연구와 조사를 할 때다. 충주시민 수도요금에 피해지역 지원을 위한 비용을 부과해야 한다. 또한 전문적인 연구와 지속적인 대화를 통해 주민 및 마을지원 방안을 다각적으로 모색해야 한다. 집행부도 의회도 이를 위해 노력해야 한다.
날로 깨끗한 물공급이 소중해 지는 시대에 자치단체가 스스로 수자원공사로부터 독립된 상수도보호구역을 해제하겠다고 나선 것은 이해되지 않는다.
과거 충주시는 '주덕-달천'으로 와야 할 철도노선을 '금가-목행'으로 무리하게 변경하기 위해 특정지역 주민만을 참여시켜 공청회를 했고, 거기서 여론조사 해 93.5%라는 왜곡된 결과를 만들어 냈다. 이와 유사한 짓을 충주시청은 반복하려는가! 주민요구는 듣고, 말 없는 다수 시민의견은 적절히 외면해 충북도에게 그 부담을 떠넘기는 정치적 술수를 쓰는 것 같다. 하염없이 내리는 저 비가 긴 세월 품어 온 '달래(德江)'에 대한 사랑을 위로해 주는 듯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