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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렴이 가져오는 효과

충청투데이 cctoday@cctoday.co.kr 2018년 10월 03일 수요일 제18면     승인시간 : 2018년 10월 02일 17시 11분
신을식 LX대전충남지역본부장

최근 ‘미스터 션사인’이라는 드라마가 큰 인기를 끌었다. 일제 강점기로 접어드는 시기에 독립운동 과정을 잘 보여줘서 필자 역시 주말이 되면 반드시 챙겨봤다. 하지만 "독립운동가보다 일제에 순종하는 친일 관료가 더 빠르게 넘치는 조선의 작금이다"라는 주인공의 독백처럼 이완용, 송병준 같이 일제에 나라를 갖다 바치는 많은 청렴하지 못한 관료로 인해 우리나라는 주권을 빼앗기게 된다.

오늘의 대한민국은 어떨까? 2017년 국민권익위원회 발표에 따르면 우리나라 전국 청소년 정직인식지수 조사에서 고등학생 54.7%가 "10억원이 생긴다면 잘못을 하고 1년 정도 감옥에 들어가는 것은 괜찮다"라고 답했다고 한다. 일반 국민으로 한 부패인식도 조사에서도 "우리나라가 부패하다"고 응답한 비율이 무려 66.8%였다. 두 자료를 보자면, 우리나라 국민들은 스스로 부패하다고 생각하면서도 자신에게 이득이 된다면 부패를 악용할 수 있다고 해석할 수 있다.

통상 부패문제가 일반적인 사회문제로만 인식되지만, 사실 먹고 사는 경제문제와 맞닿아 있다. 올해 서울대 경제학과 김병연 교수가 발표한 '부패와 경제성장의 상관관계 연구'에 따르면 우리나라 100점 만점의 부패인식지수(CPI, 높을수록 부패가 없다고 판단)가 2016년 53점 기준에서 63점으로 10점 높아지면 1인당 GDP 경제성장률이 현재(3.5%)보다 약 0.52%P 증가하여 1인당 GDP가 2029년에 4만 달러를 넘을 것으로 내다봤다. 일자리도 매년 2만7천 ~ 5만개가 창출된다고 하니, 일자리 문제가 심각한 우리나라에 많은 시사점을 가져 다 준다. 조금만 생각해보면 부패는 자원배분을 왜곡시키고, 인적·물적 거래에 있어 거래비용을 증가시켜 악순환을 초래한다.

현 정부는 대통령 주재로 반부패정책협의회를 개최하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신설, 청탁금지법 강화, 사외이사의 독립성 제고 등을 추진하기 위해 범정부차원의 노력을 다하고 있다. 방향이 정해지면 다음 과정은 실천이다. LX한국국토정보공사(이하 LX)에서는 이러한 사회적 요구에 부응하기 위해 다양한 시도를 하고 있다. 지난 9월 청렴누리문화제를 지역유관기관들과 개최하며, 청렴문화 전파에 앞장서고 있다. 정부의 부패방지시책평가에서 2년 연속 최우수 등급을 받은 바 있는 LX는 청탁금지법과 공익신고자 보호제도에 대한 청렴홍보 캠페인을 실시하고, 청소년을 대상으로 청렴 토크쇼를 진행하며 미래 꿈나무들에게 청렴마인드를 심어주었다.

앞서 말했다시피 청렴이 부재하면 사회적·경제적 문제뿐만 아니라 심지어 국가 존립에 위협이 될 수 있다. 이제 청렴을 단순히 공위공직자에게 요구되는 가치가 아닌 바로 자신의 삶의 가치로 인식하여야 할 것이다. 많은 가을 하늘(淸明)처럼 청렴(淸廉)을 한번 쯤 생각해 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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