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러설 것 같지 않던 사상 초유의 찌는 듯한 더위도 뒷걸음치며 가을바람이 코를 살랑거린다. 지난 10일 세종시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와의 더불어민주당-세종시 예산정책협의회에서 민주당 이해찬 당 대표는 “세종시 국회분원설치·행정수도 완성은 민주당이 만든 도시”라며 “행정수도로 제 기능을 다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물론 민주당의 정치적 근간을 바탕으로 국토 균형 발전을 통해 국가 전체가 골고루 발전해야 한다는 큰 외침일 것이다. 이제야 대한민국 미래에 대한 안도의 한숨으로 실질적인 행정수도가 추진되는 모습에 재도약의 힘을 얻었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는 민주당의 한 목소리가 아닌 국민 전체의 한 목소리로 대한민국의 염원을 담아 이뤄야 한다는 책임감과 사명감을 느꼈다.
다시 한 번 짚어보면 세종시의 면적은 72.91㎢, 목표인구는 50만명 중 현재 31만명, 지리적 특성은 서울에서 120㎞, 대전과 청주로부터 10㎞, 중앙행정기관 40개 기관 이전으로 지난해 1월 기준 약 1만 4699명을 이전했으며 내년에도 행정안전부, 과기정통부가 이전할 계획이다.
또 정부출연 연구기관도 16개 기관이전으로 지난해 1월 기준 약 3545명이 이전된 상황이며 한국조세재정연구원도 내달 이전을 마무리 한다. 이렇듯 현재 대부분의 행정기관이 세종시로 이전한 상황이다.
우리나라의 좁은 땅에서 행정, 정치, 경제, 문화, 교육 등 수도권의 집중화는 최근 서울의 집값 상승에 한 몫을 더한 것이며 지방과 수도권에 빈부의 격차를 부축이는 요인 중의 하나인 것이다.
대한민국의 앞으로 발전 방향은 모든 국민이 잘 살아야 한다는 출발이다. 경제란 정부가 아닌 국민간에 거래, 나라간에 거래, 시장의 수요와 공급, 세계시장의 수출과 수입으로 가격을 형성하며 시대적 흐름에 맡겨야 한다.
다만 정부는 그 발판으로 수도권의 집중화를 분산시켜 지방으로 먹거리를 골고루 나눠줘야 대한민국 국민 전체가 잘 살 수 있는 바탕이 된다. 전국 17개 시도지사는 지방 발전을 위해 정부가 골고루 나눠준 먹거리를 가지고 수도권의 집중화가 아닌 각 지방만의 먹거리를 활용해 국민 모두가 함께 잘사는 나라의 초석을 만들어야 할 것이다.
바로 세종시의 국회분원 설치 및 행정수도 완성이 국민 모두가 함께 잘 사는 첫 사례인 것이다. 세종시에 국회를 이전하게 되면 국회의원들의 업무시간이 늘어나며 국회의 행정에 관한 법안심사 및 심의의 빠른 처리로 현재의 행정 비효율을 해소하게 되며 국가 균형발전에 큰 역할을 할 것이다.
이번 민주당 지도부에 5개 현안 과제를 살펴보면 △행정수도 세종시 헌법 명문화 △국회 세종의사당 설치 △미이전 중앙행정기관 등 추가이전 △KTX세종역 신설 △세종시법 개정 △스마트시티 국가 시범도시 지원 등이다. 현안 과제를 바탕으로 아직 이전하지 않은 기관과 세종시 특성과 관련해 정부부처와 관련이 있는 기관이나 국책연구기관, 특히 법원, 검찰청 등 추가적 지방 이전도 관심을 갖고 내년 정부예산 사업으로 예산 반영을 위해 민주당의 한목소리가 아닌 국민의 한목소리로 강력한 외침을 모을 때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