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X 세종역 신설·국회 세종의사당 설치 등 국회차원 공감대 이끌듯
22일 시행… KTX 지역갈등 사업 논란·특별법 개정 등 쟁점 꼼꼼준비
세종시가 국정감사를 통해 시급현안 해결의 물꼬를 틀 태세다.
KTX 세종역 신설, 국회 세종의사당 설치 등 세종시 정상건설을 위해 반드시 풀어내야할 시급 현안을 우선 부각시키고, 국회차원의 지원 공감대를 이끌어낼 수 있는 ‘절호의 기회’로 삼겠다는 게 핵심이다.
국회가 최근 수립한 ‘2018 국정감사 계획(10~29일)’을 보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오는 22일 세종시에 대한 국정감사를 시행한다. 시는 최근 수차례 예상 쟁점사항 점검 및 대응방향을 논의하는 등 출범 이후 두번째 국감대비에 만전을 기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 국정감사가 시급현안 해결과 함께 행정수도 지위 확보 등 제도적 한계를 뛰어넘는 길잡이로 활용될 수 있다는 판단에 따라, 이와 관련한 예상 쟁점도 꼼꼼히 살피고 있다.
우선 KTX 세종역 신설안이 주목을 끈다. 구체성을 띤 정부와의 협의 등 세종시 차원의 현안 해결 의지 여부가 질의 과정에서 언급될 수 있다는 관측이다.
시는 국정감사 자리에서 ‘충북도 간 지역갈등 사업’ 오해를 풀어내 바로잡고, 행정수도로서의 기능수행 증대 및 경제적 비용 최소화를 부각시킬 계획이다.
국회 세종의시당 설치, 미 이전 중앙행정기관 추가 이전 문제까지 여당을 중심으로 질의가 이어질 수 있다는 전망에도 무게가 실린다. 세종시 분권모델 완성을 위한 세종시특별법 개정에 대한 국회 차원의 공감대 형성도 쟁점으로 부각될 가능성도 크다. 시는 고도의 자치권 보장, 자치조직 자율성 강화, 재정특례 강화 등 세종시 정상건설을 위한 제도적 뒷받침의 필요성을 또 다시 수면위로 끌어올리겠다는 복안이다.
이와 함께 국립행정대학원 설립, 국립박물관 단지 조성, 오송~조치원 연결도로 신설, 세종 테크노파크 조성 등 내년 예산 건의사업에 대한 국회차원의 지원요청을 염두에 두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지역 정치권 한 관계자는 “국회는 세종시의 주요정책 사업 및 내년 예산안 등을 점검할 것이다. 지방감사는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소통 및 협조체계를 유도하는 자리로 마련된다”고 말했다.
시는 국회의 시선을 세종으로 고정시키고, 국회 간 소통채널을 극대화 시키겠다는 의지를 보였다.
시 관계자는 “국정감사를 통해 중앙부처 및 타지자자체 간 이해관계가 얽힌 현안해결을 부각시키면서, 세종시 정상건설을 위한 국회 차원의 공감대를 극대화 시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승동 기자 dong79@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