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재완화·종전선언·인도지원 등 “韓美 비핵화 협상 손해볼것 없어”
北 비핵화약속 파기 대비 언급도
문재인 대통령은 25일(현지시간) "북한이 어느 정도 진지한 핵 폐기 조치를 취할 경우 그 이후에 미국이 상응하는 조치를 어느 정도 속도 있게 해 주느냐에 달려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유엔총회 참석차 미국 뉴욕을 방문 중인 문 대통령은 이날 폭스뉴스와의 인터뷰에서 "미국이 속도 있는 상응 조치를 취해 준다면 북한의 비핵화 조치도 보다 속도를 낼 수 있게 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문 대통령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이미 말한 대로 핵 실험장을 폐기했고, 미사일 실험장과 미사일 발사대 폐기를 곧 하겠다고 약속했고, 영변 핵기지 폐기를 상응 조처가 있으면 하겠다고 약속했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북한이 요구하는 미국의 '상응 조치'와 관련, "이것은 싱가포르 선언에 거의 내포된 것으로 싱가포르 선언에서 북한은 비핵화와 미군 유해 송환을, 미국은 북한에 대해 적대관계 청산과 안전 보장, 새로운 북미 관계 수립을 약속했다"고 언급했다.
문 대통령은 "북한이 비핵화 조치를 하면 할수록 미국 측에서는 북한이 핵을 내려놓더라도 북한 체제를 보장해 줄 것이며 북미 관계를 새롭게 만들어 나갈 것이라는 믿음을 줘야 한다"며 "믿음을 줄 수 있다면 북한은 보다 빠르게 비핵화를 해 나갈 것이며, 그렇게만 된다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1차 임기 내에 비핵화를 마치겠다는 북한의 타임 테이블도 결코 무리하지 않다"고 강조했다.
특히 "상응 조치라는 게 반드시 제재완화 만을 뜻하는 것은 아니며, 종전선언을 할 수도 있고 인도적인 지원도 생각해 볼 수도 있고 예술단 교류 같은 비정치적인 교류를 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앞으로 영변 핵기지를 폐기하면 미국 측에 장기간의 참관이 필요할 텐데 이를 위해 평양에 연락사무소를 설치하는 것도 생각해 볼 수 있다"며 "그러면 적대관계를 청산한다는 미국 의지도 보여주면서 참관단이 머물며 활동할 근거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한 가지 분명한 것은 한국이나 미국이 비핵화 협상을 함에 있어 전혀 손해 볼 것이 없다는 것"이라며 "북한이 취해야 하는 조치는 핵 실험장이나 미사일 실험장, 영변 핵기지, 또 다른 기지들, 만들어진 핵무기를 폐기하는 것이고, 이는 불가역적 조치를 취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문 대통령은 "그러나 한미 양국이 취하는 조치 중 군사훈련 중단은 언제든지 재개할 수 있고 종전선언은 정치적 선언이어서 언제든지 취소할 수 있다"며 "설령 제재를 완화하는 한이 있더라도 북한이 속이거나 약속을 어기면 제재를 다시 강화하면 그만"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김 위원장은 평양 정상회담 기간 미국을 비롯한 국제사회의 참관과 영구적인 (핵)폐기, 불가역적인 폐기를 말했다"며 "김 위원장이 말하는 완전한 비핵화라는 것은 미국이 요구하는 CVID(완전하고 검증가능하며 불가역적인 비핵화)와 같은 개념"이라고 말했다.
서울=박명규 기자 mkpark04132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