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로2] 집이 있어야 결혼을 할텐데…

 

 

 

▲ 아이클릭아트

 

☞결혼 시즌이 돌아왔다. 봄만큼 가을도 피크다. 그러나 예비부부들이 한숨을 쉰다. 왜냐고 물으니 '집' 때문이란다. '결혼은 미친 짓이다'란 말이 틀렸다. '집값'이 미쳤다. 결혼하려면, 집이 필요하다. '어디 살지(Live)', '어딜 살지(Buy)'가 고민이다. 그래서 악착같이 모아야 한다. 그래도 은행의 힘이 필요하다. 어찌어찌 집을 산다. 하지만 온전히 내 것은 아니다. 대출이 남는다. 살면서 갚아야 한다. 그래서 일부는 결혼을 포기한다. 또 일부는 아이를 포기한다.

☞서울만의 문제는 아니다. '일부' 지방도 마찬가지다. 대전 아파트값도 올랐다. 도안 신도시 등 신도심 영향이 컸다. 많게는 1년 새 30~40% 올랐다. 전세는 그나마 낫다. 부담이 덜하다. 그러나 불안하다. 주인은 따로 있기 때문이다. 눈치작전이 필요하다. 언제 오를지, 언제 이사를 가야 할지 모른다. 집 문제는 이래저래 골칫거리다. 아마 우리나라 고민의 반은 될 거다. 그래서 정부의 역할이 중요하다.

☞정부는 9·13 부동산 대책을 내놨다. '미친 집값'을 잡기 위해서다. 종부세 인상, 주택 담보대출 규제 강화가 핵심이다. 종합부동산세는 고가주택 세율을 인상(0.2~0.7%p) 했다. 다주택자에 대해 추가과세(0.1~1.2%p)도 부과한다. 다주택자 세 부담 상한도 상향 조정(150%→300%) 했다. 투기를 막아 집값을 잡겠다는 거다. 하반기 주택시장의 변화가 예고된다. 내달 국감에서도 핫이슈가 될 전망이다. 개정안의 국회 통과에 이목이 쏠린다.

☞의구심은 있다. ‘이 정책이 얼마나 갈까?’다. 장기적인 대책으론 허점이 많다. 풍선효과도 우려된다. 그 예로, 세종시로 쏠렸던 투기자본이 대전으로 몰리고 있다. 세종은 지키고, 대전은 내준 셈이다. 또 다주택자에 대한 압박이 전셋값 상승으로 이어질 수 있다. 결국 세입자들에게 피해가 간다. 집값 거품을 잡긴 역부족이란 지적도 나왔다. 다른 문제점도 있다. 대부분의 지방과는 맞지 않는 정책이란 거다. '빈대(서울 집값) 잡으려다 초가삼간(지방 집값) 태웠다'는 말도 나왔다. 충청 일부는 악성 미분양 문제가 심각하다. 이래저래 어려운 문제다. 모두가 만족할 정책은 어렵다. 그만큼 꼼꼼한 보수공사가 필요하다. 의식'주'는 살면서 가장 중요한 문제다. 국민 입장에서 생각해야 한다. '내 집 마련'의 꿈이 꿈만으로 끝나지 않길 바란다.

편집부 김윤주 기자 maybe0412@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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