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길호 충북 영동군청 기획정책팀장

최근 더불어 민주당 이해찬 대표의 수도권 소재 공공기관 지방이전 발언으로 세간이 들썩이고 있다.

정치권에서는 수도권과 비수도권 지역구 국회의원들 간 유·불리에 따라 찬반양론으로 갈리며 들썩이고 있고,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지방으로 이전할 공공기관에 대한 분석과 수지타산을 계산하며, 정부와 정치권 동향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는 실정이다. 공공기관 지방이전은 노무현 정부 시인 2004년 1월 국가균형발전특별법을 제정해 추진됐고, 지난해까지 전국 10곳의 혁신도시에 한국전력 등 총 153개의 공공기관이 이전을 마친 상태다.

그러나 아직까지 수도권 과밀화와 지방 공동화 문제는 해결이 되지 않고, 심각한 수준으로 치닫고 있다. 전 국토의 11.8%에 불과한 수도권에 인구와 주택, 기업체가 지역총생산의 50%가 집중되어 있고, 100대 기업의 90%, 의료기관 50%, 주요대학의 60% 이상이 소재하고 있는 반면, 비수도권은 인구유출, 노령화, 출산율 저하, 기업 이탈로 인한 재정수지 악화와 취업기회 감소로 삶의 질 저하는 물론, 소멸 위험에 처해 있다. 특히, 지난 8월 한국고용정보원에서 발표한 '한국의 지방소멸 2018' 보고서에 전국 226개 지자체 중 39%인 89곳이 소멸위험지역으로 분류되면서 해당 지자체는 심각한 위기감에 빠져 있다.

우리 충청북도를 예로 보면, 공공기관이 이전한 충북혁신도시(음성·진천)의 경우, 음성군은 2010년 이후 10.2%의 인구증가와 고용율 도내 1위(2016년 기준), 지역내총생산(GRDP) 도내 2위 등 경제가 급성장하고 있으며, 진천군은 최근 3년간 14.8%의 인구 증가와 최근 2년간 취업자 수 증가율 10%로 도내 1위를 기록하는 등 도내 타 시·군에 비해 정주 인프라 확충, 기업 이전, 일자리 창출로 젊은 층이 대거 유입하는 등 도시가 활기를 띄며, 눈부신 성장을 이어가고 있다.

이에 반해 소멸지역으로 분류된 대부분의 지자체는 인구유출, 고령화, 일자리 감소, 지역경기 침체 등 악순환이 되풀이 되며, 날로 쇠락의 길로 들어서고 있는 안타까운 실정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영동군에서는 다양한 출산장려정책, 귀농귀촌인 유입, 산업단지 분양, 정주여건 개선, 미래 100년 먹거리 창출 등 행정역량을 집중하며, 인구 5만을 지키기 위해 노력하고 있지만, 한계가 있어 언제까지 5만 인구를 지킬지는 그리 낙관적이지 않다. 이러한 시점에서 이해찬 집권여당 대표의 발언과 최근 이낙연 국무총리의 '정부에서도 내부적으로 준비를 시작할 것'이라는 국회 대정부 질문에 대한 답변은 상당히 고무적인 일이 아닐 수 없다.

다만, 현 정부에서 추진하게 될 공공기관 지방이전은 반드시 혁신도시가 아닌, 소멸위험지역으로 이전해야한다는 것이다. 앞서 언급한바와 같이 이미 혁신도시는 공공기관 이전을 통해 정주 여건 확충, 인구 증가, 고용 창출, 경제 활성화 등 충분히 자립기반을 갖췄다고 본다. 각 지역별 경제성장의 핵심지역으로 성장한 혁신도시에 추가로 공공기관을 이전한다면,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문제처럼 혁신도시와 비혁신도시간 새로운 불균형만 양산될 것이다.

따라서 수도권 소재 공공기관을 반드시 지방소멸위험지역으로 이전하여 소멸위험지역에 대한 기회와 투자를 확대하고, 지역의 자립적 발전역량을 증진함으로써, 지속가능한 발전을 도모해 전국이 개성 있게 골고루 잘 사는 사회를 구현하는 것이 진정한 국가균형발전이라고 생각한다.

지금까지 우리 사회는 수도권 집중화로 인해 도시와 지방간 수도권과 비수도권간 불균형만 심화되고, 사회는 양극화로 질곡에 빠져 있다. 이제 이를 바로잡는 정책을 과감하게 펴야 한다. 문재인 정부와 정치권의 현명한 판단과 획기적이고 변화된 결정을 기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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