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의회가 최근 정부가 발표한 '자치분권 종합계획'에 반발하며 전면 수정을 요구하고 나섰다.

충북도의회는 20일 '자치분권 종합계획에 대한 충북도의회 입장'이라는 보도자료를 내 “이번 계획은 종전 지방자치발전 종합계획 보다 구체화됐다는 점을 제외하곤, 지방의회 관련 항목은 전면 후퇴했다”고 주장했다.

도의회는 “이번 계획은 국가사무의 지방이양과 관련해 재원보전관련 계획이 빠졌다"며 "지방 의회를 집행부의 하위 기관으로 여기는 '반의회적 틀'을 유지하고 있다"고 비판했다.도의회는 자치입법권, 인사권 독립, 자치조직권, 정책지원전문인력, 교섭단체운영지원 등이 대부분 누락됐다고 지적했다.

도의회는 "국회와 정부는 자치분권의 양대 축인 지방의회와 지방정부 간 견제와 균형이 원활히 작동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며 "국회는 계류 중인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과 지방의회 법안을 조속히 처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김용언 기자 whenikiss@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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