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구청장협의회 결의문…市에 미불용지 보상 건의도

대전 자치구들이 지방재정 자립을 위한 재정 분권 실현을 위해 뜻을 모았다. 대전 5개 자치구 모임인 대전시구청장협의회는 20일 간담회를 열고 '지방재정 자립을 위한 강력한 재정 분권'이 안착할 수 있도록 결의문을 내고 중앙부처에 건의했다.

결의문에는 "지방자치가 시행된 지 27년이 흘렀지만, 중앙정부가 시키는 것만 해야 하는 역할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며 "이는 지방분권과 재정 분권이 뿌리내리지 못한 것"이라고 언급했다. 이어 "중앙정부의 일방적 논리에 근거한 사무 이양 및 국비 보조율 결정과 매칭 비율 강제 등 불합리한 조항은 나아지지 않고 있다"며 기초자치단체 재정의 열악함을 언급했다. 근본적인 문제해결을 위해 지자체는 도시재생 뉴딜사업 국비 보조율을 현재 50%에서 60~70%까지 단계적 확대와 국세와 지방세 비율, 지방 소비세율 인상 실현에 앞장서겠다고 결의했다.

이외에도 추가로 도로편입용지의 대전시 재정지원을 건의하기로 했다. 건의안에 따르면 유성~세종을 잇는 총 8.78㎞의 왕복 8차로 도로확장 광로주변 연결도로 미불용지에 대해 대전시에서 예산 확보와 보상을 해달라는 내용이다.

해당 토지는 도로의 진출입 부속도로이며 도로계획결정시 일괄 계획된 구역으로 시 재산으로 등재됐다. 협의회는 시 재산으로 관리되는 용지를 구 예산으로 보상하는 것은 불합리하다는 입장이다. 또한 시와 구청 간 업무혼선이 초래되는 관계로 시에서 미불용지 보상기준 마련해달라고 건의했다.

윤지수 기자 yjs7@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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