얼마 전 야당 원내대표가 출산장려금 2000만원 지급과 아이가 성장하기까지 1억 원의 지원을 얘기했다가 뭇매를 맞고 있다.
최근의 언론의 보도처럼 서울지법의 어느 여검사는 출산휴가 3개월을 쓰고, 1년 간 유아휴직에 들어갔다고 한다. 첫째아이 때에도 출산휴가, 유아휴직을 합쳐 총 10개월을 쉬었고, 첫 아이가 학교에 입학하기 전 다시 1년짜리 육아휴직을 신청할 예정이라고 한다. 서울지법은 10년째 출산을 위해 휴직하는 여판사의 빈자리를 채우기 위해 합의부의 배석판사를 2명에서 3명으로 늘려 통합부를 운영하고 있다고 한다.
개인이나 중소기업, 비정규직 여성들은 출산과 동시에 직장을 그만 두어야 하는 현실과 비교하면 상대적 박탈감이 들 수밖에 없다. 재작년 통계에도 일반국민 1000명이 낳은 신생아수는 14.5명이였는데 반하여 중앙부처 공무원은 32.7명, 지자체 공무원은 30.7명이였다. 공무원의 도시라고 하는 세종특별자치시의 경우 전국에서 출산율이 제일 높은 것은 우연이 아니다. 세종시는 국·공립 어린이집이 이미 94%에 이른다. 야근하는 공무원을 위하여 저녁 10시 반까지 아이들을 돌봐준다. 그러니 당연 ‘여성친화도시’로 지정되고,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 인증까지 받을 수밖에 없는 것이었다.
정부가 내놓은 2000가지가 넘는 출산대책에도 불구하고 지난해 한국의 출생아수는 이미 35만 명대로 무너졌고, 여전히 직장여성들에게 아이는 부담일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것이 일반의 지적이다. 공무원 출산 2배를 보며 일반 국민들은 무엇을 생각할까? 먹고 살기 힘들어 자식도 낳기 힘든 세상에 내가 낸 세금이 공무원들을 돕고 있다고 생각하면 얘기는 또 달라진다.
2005년부터 ‘저출산고령화사회기본법’을 제정해 매년 5년 단위의 기본계획은 추진 중이지만 제1차 계획 19조 7000억 원, 제2차 60조 5000억 원의 천문학적 예산을 쏟아 붓고도 계속 저출산 고령화 사회는 더 심화되고 있다. 민선7기 매년 3~4회씩 개최하는 지자체의 선심성 문화축제에도 지방보조금을 조금 더 받기 위해 지자체 문턱을 제집처럼 드나드는 사람들에겐 공무원들은 온갖 사회병리현상에도 불구하고 우리 사회 반목과 갈등 속에서도 또 다른 권력이라는 엄연한 사실을 누가 부정할까?
그들이 우리 사회 안녕과 질서의 복무자 이기는 해도 그 단초는 이미 풀뿌리민주주의를 하자고 하는 데에서 부터 기인했다. 선출직 공무원은 다음 선거를 위해서는 무엇보다 공무원 조직을 활용해야 하고 또, 그들의 도움 없이는 당선이 어렵다는 사실을 너무도 잘 알고 있다. 실제 관변단체는 물론이고 모든 시민단체들의 조직, 정보는 그들의 손안에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러니 역대 정권들은 공무원 수를 계속 늘릴 수밖에 없는 거였다.
이처럼 공무원은 출산뿐만 아니라 모든 영역에서 일반국민들 보다 더 많은 혜택을 받고, 우리 사회 주요정책과 실무를 장악하고 있다고 해도 지나치지 않다. 지자체뿐만 아니라 정부의 주요 요직, 시책에도 그들의 영향력은 여전하고 계속 증대되고 있기 때문이다. 공무원이 도와주려고 마음만 먹으면 얼마든지 법과 규정까지 유권해석을 내려 처리해 준다는 사실은 공무원 그들이 만들어 낸 관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