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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령·부령 우선개정” 촉구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는 19일 정부가 발표한 ‘자치분권 종합계획’에 대해 전면 개정을 요구했다.

협의회 부의장을 맡고 있는 대전시의회 김종천 의장도 협의회와 입장을 함께하기로 하고 계획안 수정을 요구하는 데 적극 나서기로 했다.

협의회는 이날 서울시의회에서 발표한 자치분권 종합계획에 대한 공동입장문을 통해 “종합계획 중 지방의회의 위상정립을 저해하는 부분을 전면 수정하라”면서 “이번 정권 말에나 시행하겠다는 느슨한 형태의 계획을 제시하기 보다는 행정안정부 직권으로 가능한 대통령령과 부령부터 우선 개정해 지방자치 제도개선에 대한 정부의 의지를 보여줄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이어 “인사권독립, 정책지원 전문인력 지원 확충 등을 위해 발의돼 있는 12개 지방자치법 개정안과 지방의회법안을 조속히 심사해 답보 상태인 지방자치의 숙원 과제를 직접 처리해 달라”고 촉구했다.

협의회는 “특히 지방의회 관련 항목은 전면 후퇴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라며 “지난 정부나 현 정부나 지방의회를 지방자치단체 집행기구의 하위기관으로 인식하는 것엔 한 치의 변화도 없다”고 반발했다.

나운규 기자 sendme@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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