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비 횡령 등 자체조사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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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국내 연구계에 큰 파장을 몰고 온 부실학회 문제 해결을 위한 후속조치가 본격 시작됐다. 국내 대표 연구관리 전문기관인 한국연구재단이 부실학회와 연구비 횡령 등 연구윤리 확립을 위해 3대 부분 10개 과제를 도출해 추진한다.

19일 연구재단에 따르면 최근 5년간 국내 대학과 정부출연연구기관(출연연) 연구자 1300여명이 부실학회에 참여한 것과 관련해 각 기관 내 특별위원회를 구성해 자체 조사를 진행하기로 했다.

특별위원회는 부실학회에 참여한 연구자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를 연구재단 등 전문기관에 통보한다.

특별위원회의 경우 전체 구성원 중 외부전문가를 30% 이상 포함시켜 공정성을 높이기로 했다.

전문기관은 해당 연구기관이 자체 조사·징계한 결과를 토대로 검증 내용의 적정성 등을 엄정하게 검토하며, 연구비 환수 및 참여제한 등 심의를 추진한다.

만약 연구기관의 조사·검증 내용이 부실하면 추가 조사를 진행하고 기관 전체에 대한 연구과제 참여 제한도 고려한다.

연구재단은 연구비 부정사용을 원천 차단하기 위해 주관연구기관 연구비 집행관리 책무성을 높이기로 했다. 이를 위해 대학 산학협력단 등 주관연구기관이 연구비 발의·집행단계부터 책임을 지고 관리할 수 있도록 ‘연구비관리책임관제’ 도입이 추진된다.

대학 등 연구기관이 자체적으로 연구비 부정행위를 심의하기 위한 기구를 설치해 문제 발생 시 자체적으로 신속히 조사하고 처리할 수 있는 책임관리체계도 도입한다.

연구비 집행 상시 모니터링체계를 도입하고, 연구비 집행 사전통제시스템 검증을 강화하는 노력도 기울이기로 했다. 이밖에 연구자들의 연구윤리 이슈 전문지원기구 설치·운영, 과학 건정성 확립을 위한 도서 발간, 연구자 대상 연구윤리 교육 실효성 확보, 연구 부정행위 신고센터 운영 활성화 등도 함께 진행한다.

연구재단 관계자는 “정부의 연구비가 지원된 과제에 대한 철저한 조사와 그에 상응하는 조치를 취할 것”이라며 “재단이 앞장서서 연구계의 자정을 촉구하고 건강한 연구문화 정착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조재근 기자 jack333@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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