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고교 무상교육·급식, 중학교 신입생 교복 포함, 양승조 “학부모 부담 경감”

▲ (왼쪽부터) 김지철 충남교육감과 양승조 충남지사, 유병국 충남도의회 의장이 19일 충남도청 프레스센터에서 '아이 키우기 좋은 충남 만들기'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3대 무상교육의 세부 추진계획을 발표하고 있다. 충남도 제공
충남 3대 무상교육의 세부 계획이 확정됐다. 내년부터 도내 모든 고등학교에서 무상교육·급식이 실시되고 중학교 신입생의 교복이 무상으로 제공된다.

양승조 충남지사와 김지철 충남교육감, 유병국 충남도의회 의장은 19일 도청 프레스센터에서 ‘아이 키우기 좋은 충남 만들기’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3대 무상교육의 세부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추진계획에 따르면 고교 무상교육은 수업료와 학교 운영 지원비, 교과서 구입비 등 지원으로 이뤄지며, 기존 무상교육이 실시되고 있는 특성화고와 자사고, 대안학교를 제외한 도내 118개교의 학생 5만 9005명이 혜택을 받게 된다.

이는 2020년부터 고등학생 1학년을 대상으로 실시될 예정인 중앙정부의 계획을 1년 앞당긴 것으로 대상도 정부 계획보다 확대됐다.

총 소요 예산은 727억원으로 도는 469억원을 투입해 1·2학년 학생을 지원하고 3학년(258억원)은 도교육청이 부담한다.

고교 무상급식은 도내 고등학생 6만 6218명을 대상으로 연 190일 1인 1식당 5880원으로 책정돼 740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

도와 각 시·군은 식품비 428억원을 부담하고, 도교육청은 인건비와 운영비 등 312억원을 투입할 예정이다. 중학교 무상교복은 내년 1학년 입학생(2019년 기준 1만 9310명)을 대상으로 동복과 하복을 한 벌씩 지원하며 도교육청이 소요 예산 58억원을 전액 부담한다. 도와 도교육청은 이날 사립유치원 교육비 차액 지원 등에 대한 추진계획도 내놨다.

두 기관은 오는 2020년부터 만 5세 사립유치원아 6347명을 대상으로 월 20만원씩 지원할 예정이다.

연간 예산은 153억원으로 도에서 40%(61억원), 도교육청에서 60%(92억원)를 부담한다. 이와 함께 도는 내년부터 민간가정어린이집 만 3∼5세 원아에게도 차액 보육료 전액을 지원할 계획이다.

양승조 지사는 이날 기자회견에서 “도와 도교육청, 도의회의 3대 무상교육 실현을 위한 행·재정적 지원 약속으로 고등학생들은 수업료 걱정 없이 학교에 다니고, 학부모들은 부담이 크게 줄어들게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김지철 교육감은 “학생절벽은 지역의 인구절벽, 지방소멸로 이어지는 막다른 길”이라며 “교육의 출발선 평등을 위해 3대 무상교육과 사립유치원 교육비 지원이라는 디딤돌을 함게 놓아준 도와 도의회의 협력에 감사하다”고 말했다.

유병국 의장은 “현재 대한민국이 처해있는 저출산, 고령화, 사회적 양극화를 극복하는 데 충남도가 선두주자로 발돋움 할 것으로 확신한다”며 “아이 키우기 좋은 충남을 만드는데 도의회에서 지속가능한 정책을 추진할 방침”이라고 강조했다.

조선교 기자 mission@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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