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회 "지방의회 '패싱' 말라…박근혜 정부보다 후퇴"

▲ (서울=연합뉴스) 박초롱 기자 = 서울시의회 권수정 의원(사진 왼쪽부터), 김정태 의원, 고병국 의원이 정부의 '자치분권 종합계획'을 비판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18.9.19
 chopark@yna.co.kr
▲ (서울=연합뉴스) 박초롱 기자 = 서울시의회 권수정 의원(사진 왼쪽부터), 김정태 의원, 고병국 의원이 정부의 '자치분권 종합계획'을 비판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18.9.19 chopark@yna.co.kr
전국 지방의회, 자치분권 계획에 조직적 반발…전면수정 요구

서울시의회 "지방의회 '패싱' 말라…박근혜 정부보다 후퇴"

(서울=연합뉴스) 박초롱 기자 = 정부가 발표한 '자치분권 종합계획'을 두고 지방자치단체·지방의회의 조직적 반발이 확산하고 있다.

서울시의회를 비롯한 전국 지방의회는 19일 '자치분권 종합계획'의 전면수정을 요구하는 공동 입장문을 일제히 발표했다.

서울시의회 지방분권태스크포스(TF) 김정태 단장은 이날 기자회견을 열어 "지방분권 종합계획은 지방의회를 철저히 무시하고 지방분권을 최대한 지연시키려 한다"며 "지방정부를 통제하고 관리하려는 계획뿐"이라고 반발했다.

김 단장은 "지역주민의 권리와 참여를 보장하는 주민자치회 등 자치분권 종합계획에 담긴 주민참여제도에 대해선 당초 높이 평가했다"며 "그러나 알고 보니 주민자치회를 관변화해 지방의회를 감시하는 동시에 행정안전부 공무원의 자리를 만들려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지방의회 핵심과제 중 하나인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을 2022년까지 완료하겠다는 추진 일정을 보면 태엽이 고장 난 시계를 보는 것 같다"고 말했다.

김 단장은 "박근혜 정부 때보다 훨씬 후퇴한 게 (자치분권위원장인) '정순관 표' 자치분권 종합계획"이라며 "정부가 서울시의회를 포함한 지방의회의 지속적 요구를 계속해서 묵살해왔기에 이제 전국 지방의회가 힘을 합쳐 목소리를 내겠다"고 밝혔다.

전국 시도의회의장협회의는 송한준 회장 명의로 입장문을 내 "지난 정부나 현 정부나 지방의회를 지자체 집행기구의 하위 기관으로 인식하는 것엔 한 치의 변화도 없다"고 반발했다.

이들은 "자치분권 종합계획 6대 전략 33개 과제 중 지방의회 관련 사항은 하위 과제로만 다뤄졌으며, 숙원 과제인 정책지원 전문인력, 인사권 독립, 자치입법권, 예산편성권 등은 대부분 누락하거나 형식적으로만 다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지방의회의 위상 정립을 저해하는 부분을 전면수정하고, 대통령 임기 말이 되어서야 시행하겠다는 느슨한 형태의 계획을 제시하기보다는 행안부가 부처 직권으로 가능한 대통령령·부령부터 우선 개정해 정부의 지방분권 의지를 보여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회를 향해서는 "인사독립권, 정책지원 전문인력 지원 확충 등을 위해 발의된 12개 법안을 조속히 심사해달라"고 촉구했다.

정부는 지난 11일 주민발안과 주민소환, 주민감사청구 같은 주민직접참여제를 확대하는 등 '주민주권' 구현에 중점을 둔 자치분권 종합계획을 발표한 바 있다.

chopar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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