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침해 논란 등 지도 한계

최근 충북지역에서 학생들의 도 넘은 일탈이 이어지고 있다. 학생 생활지도 시스템의 근본적인 개선을 지적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17일 중학생 A 양은 편의점 아르바이트를 폭행한 혐의로 구속됐다. A 양은 지난 10일 술을 마시고 도로에서 승용차를 세운 뒤 차에서 내린 운전자를 폭행했다 풀려나기도 했다. 같은 날 10대 학생 수십 명이 여중생을 겁주기 위해 끌고 다니면서 위협하는 일도 발생했다.

학교내에서의 학교 폭력도 심각한 수준이다. 2018년 1차 학교폭력 실태조사에 따르면 충북 도내 학교 폭력의 대부분은 교실과 복도 등 학교 안에서 주로 발생했다.

충북의 학생 피해 응답률도 지난해보다 소폭(0.4%P) 상승해 도교육청의 학생 생활지도 시스템이 한계를 드러낸 것이 아닌가 하는 지적이 나온다.

청주의 A 중학교 교장은 “아동학대 등 법의 범위가 포괄적이고 강력한 부분이 있다”면서 “학생을 지도하는 교사들이 위축되는 건 사실”이라고 말했다.

이어 “화장, 치마 길이, 두발 등 학생 지도에 어려움을 겪는 학교가 많다”며 “이를 지적하면 학부모 항의나 학생 인권을 침해했다는 얘기를 듣는 상황”이라고 토로했다.

실제 충북도교육청은 학생생활지도 기본 방향으로 학생 인권 존중, 교육공동체헌장 공감대 확산 등 주요 추진 과제로 설정하고 있다.

김진균 충북교총 회장은 “학생들이 문제가 있어도 특별히 제지할 방법이 없어 선생님들은 속만 태운다”며 “학교에서 끌어안을 수 없는 부분이 있는데 책임만 지우는 현실에 아쉬움이 있다”고 말했다.

교육 당국이 학교 폭력 발생을 줄이기 위해 인성 교육 등을 추진하고 있지만 최근 3년간 학교폭력 심의 건수는 증가 추세다. 교육계 일각에서는 학교 폭력 문제를 개별 학교가 아닌 교육지원청이나 교육청이 나서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다.

정성수 기자 jssworld@cctoday.co.kr
저작권자 © 충청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