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장협의회는 이날 성명서를 발표하고 주민소환 및 주민 감사청구 요건 합리화 등은 주민권리와 참여를 보장해 주민중시의 지방자치를 구현하는데 동의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주민자치회 설치를 확대 지원하겠다는 정부의 계획이 주민자치회를 관변화시켜 전체 주민의 대의기관인 지방의회 기능을 약화시킬 수 있다는 우려가 있다고 주장했다.
또 이번 종합계획에 국세와 지방세를 8:2에서 6:4로 개선하고 지자체의 가처분소득 증가 및 재정운영의 경직성 해소방안 제시에 대해서는 재원보전과 관련된 구체적인 계획이 없다 지적했다.
의장협의회는 정부가 자치분권 로드맵 작성부터 자치분권 종합계획이 발표된 때까지 단 한번도 지방의회에 공식적인 의견조회 조차 없었던 것은 지방의회를 집행기관의 하위기관으로 보는 반의회적 틀을 아직도 견지하고 있다고 말했다.
의장협의회는 지방의회의 오랜 숙원 과제인 정책지원 전문인력과 인사권독립, 자치입법권, 예산편성권, 교섭단체 운영지원 등은 대부분 누락되거나 형식만 다루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자치분권 종합계획' 중 지방의회의 위상정립을 저해하는 부분을 전면 수정하고, 행정안전부는 부처 직권으로 가능한 대통령령과 부령부터 우선 개정해 정부의 지방자치 제도개선 의지를 보여줄 것을 촉구했다.
또 국회는 인사권독립과 정책지원 전문인력 지원 확충 등을 위해 발의돼 있는 12개의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과 '지방의회법안'을 조속히 심사해 27년 째 답보 상태에 놓여 있는 지방자치의 숙원과제들을 직접 처리해 줄 것을 요구했다.
의장협의회는 국회와 정부는 자치분권의 양대 축인 지방의회와 지방정부간 견제와 균형이 원활히 작동할 수 있는 수평적 분권을 통해 대통령이 선포한 강력한 지방분권이 실현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해 줄 것을 촉구했다.
서울=박명규기자 mkpark0413@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