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취약계층 수용 충당하기엔 충북지역 공급 턱없이 부족해
공공임대주택 확대 필요성 커져 “미분양 증가” 불허 타당성 낮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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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합뉴스
공공임대 주택 확대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 최근 집값 상승, 미분양 증가, 전세 대출 강화 등의 조치에 공공임대가 대안으로 제시되고 있기 때문이다.

당초 공공임대는 영세민·청년층·신혼부부 등 주거취약계층을 위해 마련된 사업이다. 갈수록 높아지는 집값과 전세 대출 요건 강화로 인해 주거취약계층의 선택의 폭이 좁아지고 있다. 실제 청주내의 신축 아파트는 3.3㎡당 1000만원 선에서 거래된다.

1000만원 미만은 광고로도 쓰일 정도다. 서울 등 수도권 지역보다는 낮은 집값이기는 하지만 주거취약계층에게는 감당하기 어려운 금액이다. 충북에서는 주택보급율이 120%에도 자가(自家) 보유률을 떨어뜨리는 이유로 꼽힌다.

정부도 집값 규제를 위해 전세 대출 요건 강화를 빼들었다. 전세 대출, 부채 보유 시 전세 대출 금지가 주요 골자다. 대책으로 공공·영구임대 주택이 나오는 이유다.

그럼에도 충북도는 미분양 아파트의 증가 등을 이유로 공공임대주택을 불허한 바 있다. 이를 두고 개발도상국 식의 탁상행정이라는 비판도 나온다. 주거취약계층이 미분양 아파트 물량을 소화할 수 있는 요건이 안된다는 이유에서다. 더욱이 청주시는 동남지구의 미분양 아파트 해소를 위해 민간임대로 전환했지만 높은 보증금이 걸림돌로 성적된다.

물론, LH의 영구임대주택 거주자 중 주택을 소유해 퇴거 조치되는 경우가 최근 5년간 7000명에 이르는 부작용도 있다. 허나 관리 소홀로 인한 문제점으로 주택 공급율을 낮춰서는 안 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이른바 선진국으로 뽑히는 유럽에서는 낮은 자가율이 문제가 되지 않는다. 독일의 경우 자가 보유율이 51.7%다. 낮다고 평가받는 우리나라 평균의 55%보다도 낮은 수치다. 이는 임대주택 보급이 원활하며 각종 세제혜택을 받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지역 부동산 업계 관계자는 “미분양 주택과 공공·영구임대 주택은 상관관계가 크지 않다”며 “인간 생활의 3가지 기본요소 중 하나로 꼽히는 평균 주거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는 임대주택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LH가 짓는 충북대 내 공공임대주택이 있기는 하지만 수요를 충당하기는 턱없이 부족하다”며 “과거와 달리 외부의 도움없이 주거취약을 벗어날 확률이 희박하다”고 분석했다.

임용우 기자 winesky@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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