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은 앞으로 물품·공사 일괄발주를 4가지 유형으로 정해 계약상대자의 직접 설치 의무를 최소화할 계획이다.
직접생산 기준, KS 등 관련 법령에서 물품 제조 공정으로 설치(공사)가 포함된 물품, 국민의 생명·안전과 관련된 물품의 경우에 한해서 입찰참가자격으로 공사 면허를 보유하도록 의무화하고 직접 설치·공사 여부 감독을 강화하게 된다.
다만 설치(공사) 부분이 경미하거나 계약 이행의 효율성 등 수요기관의 계약관리 편의를 제공하기 위한 물품의 경우 전문공사업체로 위탁을 허용할 예정이다.
강경훈 구매사업국장은 “앞으로 물품 제조와 설치 공사를 최대한 분리해서 발주할 예정”이라며 “국민 생명·안전과 관련된 불가피한 일괄발주 시에도 제조업체와 공사업체간 합리적인 분업이 가능하도록 지침을 운영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인희 기자 leeih5700@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