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태정 시장, 복지정책 방향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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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가 2022년까지 국공립 어린이집 100개소를 확충하고 3~5세 어린이의 무상보육을 추진한다.

허태정 대전시장은 17일 대전 유성구종합사회복지관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민선 7기 복지정책 방향을 제시했다. ‘보육의 공공성 강화와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이란 주제의 이번 복지정책은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저출산 기조를 극복하기 위한 출산·양육 친화적 환경조성과 사회적 약자가 지역사회에서 더불어 살 수 있는 복지체계로의 전환에 초점을 맞췄다.

기존 복지정책이 사회적 약자에 집중된 것에 반해 이번 정책은 사회적 약자뿐만 아니라 모든 시민을 포용하는 복지도시를 구현키 위한 것이라는 게 허 시장의 설명이다.

분야별 추진전략으로 △복지일자리 창출 △아이와 부모 모두가 행복한 보육환경 조성 △대전시민의 의료복지 기본권 향상 △사각지대 없는 복지도시 구현 △맘 편한 여성친화도시 조성 등이 담겼다. 우선 보육환경 조성을 위해 돌봄에 대한 공공의 책임을 강화한다.

시는 3~5세 민간어린이집 차액보육료를 2022년까지 단계별로 확대해 전액 무상보육을 실현하고 급식단가 현실화, 대체보육교사 지원 등을 통해 보육환경도 개선할 계획이다. 또 국공립 어린이집 100곳을 추가 확충해 이용 아동수를 40%까지 확대하는 등 보육을 획기적으로 개선키로 했다.

출산 장려를 위해 첫째 자녀 출산장려지원금을 신설하고 둘째와 셋째 자녀 이상의 지원금도 기존 각각 30만원, 50만원에서 60만원, 100만원으로 두배 인상한다.

사회적 취약계층의 복지일자리도 확대한다. 특히 고용이 취약한 노인, 장애인, 경력단절 여성 등의 복지일자리를 매년 8~10%씩 확대해 2022년까지 4만 3000개를 창출할 계획이다. 지역 공공의료 서비스도 강화키로 했다.

올해 복지부 공모사업에 선정돼 전국 최초로 대전에 건립되는 어린이재활병원과 함께 대전의료원 설립, 치매안심센터 운영, 시립치매요양원 건립, 장애인 전담치과·산부인과 운영 등 분야별 공공의료 서비스를 크게 확충한다.

이밖에 장애인 자립지원을 위해 최중증 독거장애인에 대한 24시간 활동서비스를 지원하고, 50~70세 은퇴자의 새로운 삶을 지원하기 위한 새로시작재단도 설립키로 했다.

시 조직개편을 통해 성인지 정책 담당부서를 신설하고 경력단절 여성에 대한 취업·창업 지원, 가족돌봄 휴가·휴직제도 확산도 추진할 방침이다.

허 시장은 “민선 7기 복지의 방향성은 사회적 약자뿐만 아니라 모든 시민이 맘 놓고 생활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라며 “지역 주민과 유기적인 협력시스템을 잘 구축해 대전 복지가 대한민국의 으뜸이 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나운규 기자 sendme@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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