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정경두 ‘북한 주적’ 이종석 ‘편향성’ 날선 공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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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는 17일 국회에서 열린 정경두 국방부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북한 주적' 여부에 대해 설전을 벌였다.

같은날 열린 이종석 헌법재판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는 후보자의 편향성과 위장전입 문제가 도마에 올랐다.

정 후보자는 이날 인사청문회에서 국방백서에 표기된 '주적' 삭제 추진 여부와 관련해 "다양한 각도에서 의견을 수렴하고 있고 그 결과를 12월 발간할 국방백서에 명기하는 것으로 추진되고 있다"면서 "삭제됐다는 부분은 맞지 않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한국당 황영철 의원이 "북한군이 우리 적이라는 문구가 현실적으로 삭제나 조정될 이유가 있느냐"고 묻자 정 후보자는 "현재 북한 정권과 북한군으로만 (적이) 제한된 부분은 상당히 축소된 개념"이라며 "모든 부분을 종합해서 망라할 수 있는 개념에 대한 의견을 수렴해서 최적의 표현을 찾겠다"고 답했다. 한국당 소속이었던 무소속 서청원 의원도 "북한은 우리 주적이다. 그렇지 않냐"고 다그쳤다. 이에 정 후보자는 "저의 대적관은 확고하다"며 "철저히 새겨듣겠다"면서도 직접적 답변을 피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남북정상회담을 앞둔 시점에서 '주적 개념'은 소모적 논쟁이라고 일축했다. 김병기 의원은 "북한을 적으로 표현하든 아니든 (국토를) 침범하면 적이다. 주적에 대한 국방부 논쟁이 조금 불필요한 논쟁이 아닐까 싶다"고 꼬집었고, 민홍철 의원도 "일본은 주적 개념을 명시하지 않고, 이스라엘도 상시 전쟁체제지만 주적을 특정 국가로 명시하고 있지 않다”고 거들었다.

이와 반대로 한국당이 추천한 이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에서는 민주당이 "판사 시절 편향된 판결을 내렸다"고 공격한 반면, 한국당은 "법과 원칙에 따라 판결을 내렸다"고 엄호했다.

민주당 제윤경 의원은 지난 2014년 MBC 직원들이 낸 전보 발령의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에 대해 기각 결정을 내린 것과 관련, "정권의 입맛에 맞는 결정으로 사측에 치우친 편향된 판결"이라고 비판했다.

반면 한국당 이만희 의원은 "이 후보자가 지난 30여년 동안 국민적인 관심사가 된 재판에 대한 판결을 많이 했는데 특정한 성향이나 이념에 치우쳤다기보다는 법과 원칙에 따라 양심에 따라 재판을 했다고 생각한다"고 반박했다.

특히 2008년 수출 기업들에게 막대한 손실을 입혔던 파생금융상품 '키코'를 불공정 상품이 아니라고 한 판결에 대해 여야 의원들은 "강자의 편을 든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에 이 후보자는 "경제적 피해를 입은 분들에게 유리한 판결을 선고하지 않았던 점에 대해서는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대답했다.

서울=백승목 기자 sm100@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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